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교를 한지 꼭 20주년이 됐다.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한중 수교 20주년을 조명하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 벌써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20주년이 지났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당시 수교 상황을 확인해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당시에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수교의 필요성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고 논란도 심했다. 1990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냉전 시대가 종식되고 국제관계에서 경제의 실리추구가 최우선 기조가 되는 시대였다.
그 당시 소련과 중국은 친서방정책을 추진했었다. 지금 유럽이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때는 유럽환율조정체계에서 소로스가 통화 투기를 해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때다. 이때 중국과의 수교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당시에는 중국이 지금처럼 고도성장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경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국과의 수교 필요성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도 많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한중 간 수교가 20년이 되었고 지금에 이르렀다.
여러 가지 분야 중 교역분야가 가장 먼저 성과를 준다. 여러 국가와 수교를 맺었지만 중국과의 수교는 가장 성공작인 수교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규모는 50배 정도 늘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은 20년 동안 7~8배 정도 늘어난 것을 감안할 때 50배 정도 늘어난 것은 결과적으로 중국이 한국 전체 수출을 이끌었다고 표현할 만큼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수입은 얼마나 증가했을까. 수입은 그동안 23배 정도 증가했다. 결국 수출이 50배 증가하고 수입이 23배 증가한 것은 이 자체로 상당히 큰 규모이지만 수출의 증가가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무역수지 흑자로 나타났다.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수교 이듬해부터 흑자를 기록해 지금까지 누적 무역수지 흑자가 2955억 달러로 상당히 많다.
우리의 전체 외환보유고가 3100억 달러인 점을 감안할 때 그에 맞먹는 수준이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전체 무역수지 흑자는 2504억 달러다. 중국과의 무역수지 누적 규모가 2955억 달러, 중국을 포함해 전체적인 무역수지 흑자가 2504억 달러이므로 중국을 뺀다면 우리 전체적인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는 이야기다.
만약 우리처럼 대외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 무역수지 흑자가 그래도 유지되는 것이 글로벌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한국의 금융시장이 이 정도로 버티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그런 각도에서 볼 때 한중 수교 20년을 기점으로 중국과의 수교는 잘 된 작품이라고 평가해볼 수 있다.
앵커 > 중국과의 교역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무역이 적자를 봤을 수도 있다는 통계가 나오는 만큼 중국과의 교역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양국의 수출입 품목의 변화는 어떤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수출품목은 20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다. 우리가 수출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경제성장이 어떤 쪽으로 바뀌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중국은 경제성장 초기를 수출지향적 산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산업에 우리의 수출이 증가했다.
초기 수출품목은 대부분 철강, 석유화학 분야다. 이 분야가 대중수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의 전자제품과 이와 관련된 부품이 40%를 차지한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목이 변화되는 것은 중국의 시장이 얼마나 발 빠르게 변하는 것인지 국내기업에게 뼈저리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초기에는 수출과 관련된 중국의 생산자 관련된 성장산업에 중점이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1인당 GDP가 4000달러가 넘고 소득의 양극화에 의해 일부 잘 사는 계층들은 우리의 명동에 해당되는 소득수준이 될 만큼 부자가 되었다.
지난 20년 동안 주력 수출품목의 교역 변화를 보면 지금은 중국이 발 빠르게 소비자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과거에 연연하는 기업들은 고전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시장 성격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연연하다 보면 수출지역에서 빠지는 상품과 진출하는 상품과의 미스매치 때문에 고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은 국내기업들이 염두에 두고 읽어볼 대목이다.
잠재성장과 관련돼 있고 향후의 투자관점에서 보면 이 대목이 더 중요하다. 수교 당시에 한국이 중국에 대해 직접 투자하는 투자규모는 2억 600만 달러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 대중국 무역투자가 360억 달러 정도다. 상당히 큰 규모다.
건당 규모로 계산하니 수교 당시에는 83만 달러 정도 되는 아주 소규모 대중국 직접투자였지만 지금은 건당 규모가 570만 달러 정도다. 상당히 대형화되고 있다. 경제발전 구조에 맞춰 대형화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초기 투자지역은 산동성과 동북3성이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언어 문제의 편리성이 있기 때문이다. 투자 진출에서는 이 쪽이 중점이 되었지만 지금은 사실 화동권으로 넘어가고 있다. 투자지역이 바뀐다는 것은 지금의 중국 경제발전 중심권이 상하이 중심에서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양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내기업들이 중국의 중심권 변화에 따라 그에 맞춰 진출하는 상황에서 초기 단계에 인프라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중국이 대형화 투자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를 흡수 능력이라고 한다. 그러나 상해는 인프라가 잘 개발되어 있고 소득수준도 받쳐주다 보니 소규모로 들어가면 소규모 투자에 따른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내기업들이 대형화를 추구한다. 규모의 경제를 누리는 과정에서 건당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다.
앵커 > 한중 수교 후 20년 동안 무역과 투자 부분에서는 장밋빛이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이다. 최근 중국경제가 신통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결국 수교 20주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초기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의 성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성장률이 7%대로 잠재성장에 밑돌다 보니 단기적으로 경착륙, 중장기적으로 아르헨티나, 필리핀과 같은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문제가 국제금융시장의 단골 메뉴로 등장한 상태다. 이 문제를 극복한다면 한중 수교 20주년 이후 또 다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상태에서는 중국경제가 여전히 3분기까지는 7%의 성장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착되는 시각이 상당히 높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부존자원이나 훈련된 인력, 특히 경제각료들의 유연한 사고를 감안할 때 중진국 함정에 빠질 우려는 적다. 향후 20년 이후에도 한중 간의 성과를 기대해볼 수 있겠지만 초기단계보다는 무역분야나 투자분야에서 성과는 줄어들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중국의 투자환경은 많이 어렵다. 왜냐하면 초기단계의 외연적 성장경로에서 현재 내연적 성장 단계로 넘어간 시점에서 여러 가지 혼잡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투자환경은 보통 5중고라고 이야기한다. 금리도 높고 외국기업에 대한 임금이 높으며 토지가격이 많이 올랐으며 세제가 높다.
또 위안화도 최근 절하 추세였지만 전반적으로 절상되다 보니 투자환경에 있어서는 가장 좋지 않은 상태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국제경쟁력이 급속히 완화된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같다. 그 이후 김영삼 대통령 때 국가의 가장 최우선 정책 과제가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었다. 그만큼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다. 지금은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지금까지 투자는 잘 해왔고 마치 중국이 환상적인 투자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곳에 가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태다. 국내기업들의 투자환경이 변한 만큼 투자 진출 전략, 투자 업종에 있어서도 초기단계와 비슷하기 보다는 새로운 고차원적인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 그래야 계속해서 성과를 낼 수 있다.
앵커 >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은 이 시점에서 앞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더 진전되려면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할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교역분야 중 가장 큰 과제는 양국 간의 FTA 문제다. 이 문제를 타결해야 20년을 맞는 이후의 단계에서 지금까지 잘 해왔던 양국 간의 관계에서 또 다시 성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FTA 타결이나 다른 분야의 고차원적인 양국 간의 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산업 간 보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은 경제발전단계에 비해 중국과의 교역시장에서 경합관계가 너무 치열한 모습이다.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교역마찰로 일어난 것이고 무역마찰로 일어난 것이다. 20년 전의 성과는 상당히 좋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국내기업과 경우에 따라 양국 어려움을 맞는 모습이다. 산업에서 필요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북한도 양국 간의 관계에서 고차원적인 발전과정과 함께 중요하다. 여러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김정은 체제에서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개방의 유도가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과 한국 간 보다 고차원적인 양국 관계를 가져갈 때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입장이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 모두가 호소하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잘 해왔지만 너무 오버 비용 때문에 채산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태에서 다른 산업에 연계시키지 못하는 상태다. 제3국에 해당되는 이디오피아, 미얀마, 스리랑카에 진출을 해야 하는데 진출이 안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것을 한국정부가 잘 유도해야 한다. 초기 단계에 한국경제에 큰 기여를 했던 기업들을 어떻게 구조조정 시킬 것인가의 문제도 한중 수교 20주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생각해볼 문제다. 성과만 따지지 말고 과제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앵커 >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교를 한지 꼭 20주년이 됐다.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한중 수교 20주년을 조명하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 벌써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20주년이 지났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당시 수교 상황을 확인해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당시에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수교의 필요성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고 논란도 심했다. 1990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냉전 시대가 종식되고 국제관계에서 경제의 실리추구가 최우선 기조가 되는 시대였다.
그 당시 소련과 중국은 친서방정책을 추진했었다. 지금 유럽이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때는 유럽환율조정체계에서 소로스가 통화 투기를 해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때다. 이때 중국과의 수교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당시에는 중국이 지금처럼 고도성장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경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국과의 수교 필요성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도 많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한중 간 수교가 20년이 되었고 지금에 이르렀다.
여러 가지 분야 중 교역분야가 가장 먼저 성과를 준다. 여러 국가와 수교를 맺었지만 중국과의 수교는 가장 성공작인 수교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규모는 50배 정도 늘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은 20년 동안 7~8배 정도 늘어난 것을 감안할 때 50배 정도 늘어난 것은 결과적으로 중국이 한국 전체 수출을 이끌었다고 표현할 만큼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수입은 얼마나 증가했을까. 수입은 그동안 23배 정도 증가했다. 결국 수출이 50배 증가하고 수입이 23배 증가한 것은 이 자체로 상당히 큰 규모이지만 수출의 증가가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무역수지 흑자로 나타났다.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수교 이듬해부터 흑자를 기록해 지금까지 누적 무역수지 흑자가 2955억 달러로 상당히 많다.
우리의 전체 외환보유고가 3100억 달러인 점을 감안할 때 그에 맞먹는 수준이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전체 무역수지 흑자는 2504억 달러다. 중국과의 무역수지 누적 규모가 2955억 달러, 중국을 포함해 전체적인 무역수지 흑자가 2504억 달러이므로 중국을 뺀다면 우리 전체적인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는 이야기다.
만약 우리처럼 대외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 무역수지 흑자가 그래도 유지되는 것이 글로벌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한국의 금융시장이 이 정도로 버티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그런 각도에서 볼 때 한중 수교 20년을 기점으로 중국과의 수교는 잘 된 작품이라고 평가해볼 수 있다.
앵커 > 중국과의 교역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무역이 적자를 봤을 수도 있다는 통계가 나오는 만큼 중국과의 교역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양국의 수출입 품목의 변화는 어떤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수출품목은 20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다. 우리가 수출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경제성장이 어떤 쪽으로 바뀌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중국은 경제성장 초기를 수출지향적 산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산업에 우리의 수출이 증가했다.
초기 수출품목은 대부분 철강, 석유화학 분야다. 이 분야가 대중수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의 전자제품과 이와 관련된 부품이 40%를 차지한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목이 변화되는 것은 중국의 시장이 얼마나 발 빠르게 변하는 것인지 국내기업에게 뼈저리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초기에는 수출과 관련된 중국의 생산자 관련된 성장산업에 중점이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1인당 GDP가 4000달러가 넘고 소득의 양극화에 의해 일부 잘 사는 계층들은 우리의 명동에 해당되는 소득수준이 될 만큼 부자가 되었다.
지난 20년 동안 주력 수출품목의 교역 변화를 보면 지금은 중국이 발 빠르게 소비자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과거에 연연하는 기업들은 고전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시장 성격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연연하다 보면 수출지역에서 빠지는 상품과 진출하는 상품과의 미스매치 때문에 고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은 국내기업들이 염두에 두고 읽어볼 대목이다.
잠재성장과 관련돼 있고 향후의 투자관점에서 보면 이 대목이 더 중요하다. 수교 당시에 한국이 중국에 대해 직접 투자하는 투자규모는 2억 600만 달러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 대중국 무역투자가 360억 달러 정도다. 상당히 큰 규모다.
건당 규모로 계산하니 수교 당시에는 83만 달러 정도 되는 아주 소규모 대중국 직접투자였지만 지금은 건당 규모가 570만 달러 정도다. 상당히 대형화되고 있다. 경제발전 구조에 맞춰 대형화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초기 투자지역은 산동성과 동북3성이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언어 문제의 편리성이 있기 때문이다. 투자 진출에서는 이 쪽이 중점이 되었지만 지금은 사실 화동권으로 넘어가고 있다. 투자지역이 바뀐다는 것은 지금의 중국 경제발전 중심권이 상하이 중심에서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양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내기업들이 중국의 중심권 변화에 따라 그에 맞춰 진출하는 상황에서 초기 단계에 인프라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중국이 대형화 투자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를 흡수 능력이라고 한다. 그러나 상해는 인프라가 잘 개발되어 있고 소득수준도 받쳐주다 보니 소규모로 들어가면 소규모 투자에 따른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내기업들이 대형화를 추구한다. 규모의 경제를 누리는 과정에서 건당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다.
앵커 > 한중 수교 후 20년 동안 무역과 투자 부분에서는 장밋빛이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이다. 최근 중국경제가 신통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결국 수교 20주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초기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의 성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성장률이 7%대로 잠재성장에 밑돌다 보니 단기적으로 경착륙, 중장기적으로 아르헨티나, 필리핀과 같은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문제가 국제금융시장의 단골 메뉴로 등장한 상태다. 이 문제를 극복한다면 한중 수교 20주년 이후 또 다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상태에서는 중국경제가 여전히 3분기까지는 7%의 성장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착되는 시각이 상당히 높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부존자원이나 훈련된 인력, 특히 경제각료들의 유연한 사고를 감안할 때 중진국 함정에 빠질 우려는 적다. 향후 20년 이후에도 한중 간의 성과를 기대해볼 수 있겠지만 초기단계보다는 무역분야나 투자분야에서 성과는 줄어들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중국의 투자환경은 많이 어렵다. 왜냐하면 초기단계의 외연적 성장경로에서 현재 내연적 성장 단계로 넘어간 시점에서 여러 가지 혼잡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투자환경은 보통 5중고라고 이야기한다. 금리도 높고 외국기업에 대한 임금이 높으며 토지가격이 많이 올랐으며 세제가 높다.
또 위안화도 최근 절하 추세였지만 전반적으로 절상되다 보니 투자환경에 있어서는 가장 좋지 않은 상태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국제경쟁력이 급속히 완화된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같다. 그 이후 김영삼 대통령 때 국가의 가장 최우선 정책 과제가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었다. 그만큼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다. 지금은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지금까지 투자는 잘 해왔고 마치 중국이 환상적인 투자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곳에 가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태다. 국내기업들의 투자환경이 변한 만큼 투자 진출 전략, 투자 업종에 있어서도 초기단계와 비슷하기 보다는 새로운 고차원적인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 그래야 계속해서 성과를 낼 수 있다.
앵커 >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은 이 시점에서 앞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더 진전되려면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할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교역분야 중 가장 큰 과제는 양국 간의 FTA 문제다. 이 문제를 타결해야 20년을 맞는 이후의 단계에서 지금까지 잘 해왔던 양국 간의 관계에서 또 다시 성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FTA 타결이나 다른 분야의 고차원적인 양국 간의 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산업 간 보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은 경제발전단계에 비해 중국과의 교역시장에서 경합관계가 너무 치열한 모습이다.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교역마찰로 일어난 것이고 무역마찰로 일어난 것이다. 20년 전의 성과는 상당히 좋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국내기업과 경우에 따라 양국 어려움을 맞는 모습이다. 산업에서 필요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북한도 양국 간의 관계에서 고차원적인 발전과정과 함께 중요하다. 여러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김정은 체제에서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개방의 유도가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과 한국 간 보다 고차원적인 양국 관계를 가져갈 때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입장이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 모두가 호소하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잘 해왔지만 너무 오버 비용 때문에 채산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태에서 다른 산업에 연계시키지 못하는 상태다. 제3국에 해당되는 이디오피아, 미얀마, 스리랑카에 진출을 해야 하는데 진출이 안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것을 한국정부가 잘 유도해야 한다. 초기 단계에 한국경제에 큰 기여를 했던 기업들을 어떻게 구조조정 시킬 것인가의 문제도 한중 수교 20주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생각해볼 문제다. 성과만 따지지 말고 과제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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