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금산분리 강화 ‘후폭풍’

<앵커> 여야 정치권이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은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한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민주통합당이 금산 분리 법안들을 당론으로 추인한데 이어 새누리당도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4%로 환원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2금융권의 금융지주사의 제조업체 지배를 금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새누리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도 민주당과 같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4%로 줄이고, 중간 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2금융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모두 대기업의 은행 지분 축소와, 금융회사와 제조업체 계열사를 분리해 리스크 이전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야의 입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 계열사를 가진 대기업들에겐 직격탄입니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면서 금융사를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은 모두 29곳.

삼성생명과 같은 11개 금융 계열사를 두고 있는 삼성그룹과 동부그룹, 롯데그룹, 한화그룹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만일, 여야 합의로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면 대기업내 계열사간 전체 순환출자 구조를 다시 재편해야합니다.

특히, 2금융권의 의결권 제한이 현실화되면 대기업들의 그룹지배력 약화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우엔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는 금융사들은 지분을 대거 처분해야 합니다.

<인터뷰>문인철 재벌경제연구소소장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서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을 만들고 있거나 발표를 하고 있다. 일종의 선명성 경쟁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법안이 대선 주자들의 공약으로 최종 종착지까지 그대로 만들어지면 해당 재벌들은 타격이 클 것이다. 정치권과 재벌들의 힘겨루기가 충분히 예상된다"

여야간 금산분리 법안 제정 움직임에 대해 재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산분리가 국내자본과 외국자본간의 공정한 경쟁을 막는 역차별 규제라는 얘기입니다.

재계는 금융사 의결권 제한이 가시화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노출된다고 금산분리 입법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