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대책, 뭘 담나

<앵커>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길어 지면서 무리한 대출로 집을 샀다가 원리금 상환에 고통 받는 하우스푸어가 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우리경제 뇌관으로 떠오른 하우스푸어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고심끝에 40대이하 직장인과 고령자산가를 대상으로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풀었지만 부동산시장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빚을 내 집을 샀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원리금 상환 때문에 고통 받는 하우스푸어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우리 경제 뇌관으로 떠오른 하우스푸어 구제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은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권의 공동출자를 통해 급한 매물을 매입하는 배드뱅크 설립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이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담보대출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로 막대한 수익을 남긴만큼 고통분담 차원에서 하우스푸어 주택을 인수해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득세는 정부가 이미 9억원 이하 1주택자 기준으로 기본세율인 4%의 절반 수준인 2% 부과를 내년까지 연장했지만 이를 지난해 말 일몰된 특례세율 1%로 더 낮춘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이외에도 신규 주택공급억제와 개인별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등 14개 방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관련 부처와의 협조를 서둘러 이르면 다음주중 하우스푸어대책을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