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계, 제도개선 촉구

<앵커>

포장이사업계가 제도개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 제도에서는 종사자들의 보험 가입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임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이사 업계 종사자는 약 10만여명.

하지만 이들 중 대다수가 기본적인 보험 가입도 제대로 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관계자들은 산재보험 가입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인터뷰> 박만숙 한국포장이사협회 이사

운송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현행제도상 산재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직업분류코드에는 1000분의 9로 명시되어져 있는데 현행 법의 미비로 1000분의 73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업체들이 산재가입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규정상 이사업은 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분류돼 산재보험요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영세한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현재의 직업분류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제는 이사가 단순한 운송보다는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업종 재분류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현민 동신익스프레스 소장

옛날에 이삿짐은 운송만 해줬으니까 운수업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포장이사라는게 생겨서 이삿짐을 정리해주고 방을 청소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비스란 얘기죠.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사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인터뷰> 국토해양부 관계자

단순히 자기네 업 위주로만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인정이 안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열악한 노동환경은 소비자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사업계와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