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진통'

<앵커> 경기둔화로 정부가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은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 균형재정 달성 의지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대선 등 정치 일정 때문에 내년 예산안의 연내 국회통과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내년 균형재정 목표달성에 빨간 불이 커졌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균형재정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균형예산에 집착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한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은 큰 문제가 없지만 경기 부진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이 덜 걷히고 있다며 올해 세입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고 시인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균형재정 회복을 위해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입확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못합니다.

[인터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8.8 세법개정안 발표)

“올해 일몰이 되는 비과세 감면제도 103개 가운데 24건을 폐지하고 26건을 정비하겠습니다.”

반면에 신정부 출범 원년을 맞는 내년 정부의 지출은 늘 수 밖에 없습니다.

무상보육 전면 시행에 따른 교육비, 복지와 국방 등 7개 분야는 올해보다 씀씀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이석준 예산실장 (7.2 내년예산요구안발표)

“교육,국방,일반공공행정, R&D,복지, 외교통일 등 7개 분야는 2012년 대비 증액을 요구한 반면, SOC, 환경, 문화 등 5개 분야는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차단하기 위한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다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예산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 내년 예산안의 연내 국회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