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부과되는 우정사업본부‥"외국인만 신났다"

<앵커>

파생상품거래세 등 정부의 세수정책이 시장을 축소시킨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년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거래세부과를 두고 시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차익거래에서 외국인이 시장을 독식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주식거래에서 세금을 떼지 않는 투자주체는 우정사업본부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과세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우정사업본부도 0.3%의 거래세를 내야 합니다.

<인터뷰> 김만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실 사무관

"우정사업본부 측에서는 시행시기를 다시한번 유예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긴 했지만 유예를 하려면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8월 8일 2012년도 세재개편을 발표했었잖아요. (개정안에) 포함을 시키려면 그 때 했어야 했는데 예정대로 시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증권업계는 특히 프로그램 차익거래시장이 외국인에 의해 장악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달간 프로그램 차익거래에서 외국인 매수자금은 전체의 58%로 이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정사업본부(국가지자체)가 22%로 외국인을 방어하고 있지만 세금을 물릴경우 이마저도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8월 투자자별 차익매수비중 - 외국인 : 58% / 국가지자체(우정사업본부) : 22% / 은행 : 2.1% / 연기금 : 0.5%)

지난 2009년 투신권에 거래세가 부과됐을 때도 78%를 차지하던 투신권 거래비중은 15%까지 떨어졌고 그 사이 외국인은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외국인 거래 비중 6.9%->45.08%)

<인터뷰> 이호상 한화증권 연구위원

"외국인들은 저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국내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차익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열위에 있게 돼 외국인들의 영향이 더 커지게 된다. "

<스탠딩> 지수희 기자 shji6027@wowtv.co.kr

이렇게 외국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질수록 지난 2010년 시장에 충격을 줬던 도이치사태 비슷한 형태의 거래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당시 도이치증권은 장종료 동시호가에 2조원 가까이 차익매물을 쏟아내 코스피 48포인트를 단숨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때 우정사업본부가 4천억원의 차익매수로 그나마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었지만 우정사업본부마저 차익거래시장을 떠날 경우 우리시장은 외국인에 의해 더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유입된 외국인 자금 대부분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온 자금이어서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물폭탄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