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완화'로 '경제활력 회복'

<앵커> 정부가 올해 법인세와 전기료 추가인상은 없다고 강하게 못 박으며 기업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불황에 현금을 쌓아두고만 있는 기업들을 독려해, 막힌 경제에 숨통을 틔워 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재계가 지난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114개 건의사항 중 73개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9.3 경제활력대책회의)

“민간의 활력회복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가장 손쉽고도 효과가 빠른 지름길인 점을 감안해 각 부처에서는 계속해서 보다 열린 마음으로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고...”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법인세와 산업용 전기료 추가 인상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민간발전소 설립을 강화해, 그동안 산업단지 지원시설 구역에만 설립하던 열병합발전소를 앞으로는 산업시설 구역내에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수도권 자연보전지역에도 환경기준을 충족하거나 친환경시설을 갖추면 공장을 세울 수 있게 되고,

이천지역 하이닉스 공장부지나 여수산단에 위치한 기업들은 입지면적이 늘어나고 각종 환경규제도 완화됩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입지한 건물에 부과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법개정 즉시 절반으로 줄이고 그밖에도 개발부담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과 같은 부담금 6개 항목을 완화합니다.

기업들이 신흥국과 저개발국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무역보험지원한도는 기존계획 200조원보다 연말까지 7조원, 내년은 20조원 더 늘렸습니다.

수출지원도 올해 70조원에서 내년 74조원으로 확대하고 특히 서비스산업 지원은 올해 5천억원에서 내년에는 7천500억원으로 크게 늘립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중소기업 인수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지분을 30%이상 인수하고 중소기업 상한기준을 넘어서지 않는 기업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3년을 인정합니다.

올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수출과 시설자금 보증공급규모는 15조8천억원으로 당초계획보다 3조원 늘리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정책도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내수활력을 위해 호텔과 관광단지,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보험사가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의료관광을 활성화합니다.

국내 100대 대기업이 올해 6월까지 쌓아둔 현금자산은 66조원으로, 유로존 위기 이전보다 10조원이나 더 늘었습니다.

기업들이 불황 속에서 좀처럼 투자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경제성장률 2%대를 우려하는 정부의 기업살리기 행보는 앞으로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