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건강법 개정안..실효성 '글쎄'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규제 강화를 통해 흡연과 음주를 억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벌써부터 일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이어서 김서연 기자입니다.

<기자> 흡연율 감소에 가장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담배 가격 인상책은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 쏙 빠졌습니다.

<인터뷰> 임종규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금번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점 등으로 관계부처 협의에서 담배값 인상에 대한 의견을 끝까지 모으지 못해 이번 개정안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현재 국내 유통되는 담배 가격은 대부분 2천5백원선으로 국민소득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습니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담배값이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올라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이 주장은 이번에도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또 중독성이 강한 제품 특성상, 제품명을 바꾸거나 담배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다고 해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을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는 지적입니다.

음주 규제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중교통과 옥외 간판을 통한 주류 광고 금지 조항의 경우, 대부분의 내용이 이미 주류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해왔던 것들입니다.

<인터뷰> 주류업계 관계자

"주류업계가 이미 시행해왔던 일들을 법제화하려는 것. 기존에 시행해온 것들이 대부분이다."

<브릿지> 담배 가격 인상 등 알맹이가 빠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과연 실질적인 흡연과 음주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서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