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폐막‥'보호주의 배격' 재확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보호주의 배격과 식량안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서 2015년까지 새로운 수출 제한 조치 도입이나 교역·투자 활동에 대한 새로운 장벽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재확인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어긋나지 않더라도 상당한 보호주의적 효과가 있는 조치들 역시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선언문은 또 태양광 패널, 풍력발전 장비, 계측기기, 모니터링 시스템과 쓰레기 소각 장비 등 54개 친환경제품 목록에 대해 2015년까지 관세율을 5% 이하로 적용하는 등 친환경 상품 개발과 거래 활성화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식량 안보와 관련해서는 각국이 식량안보에 대한 도전에 공동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성장을 위한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산물 무역체제의 개방성, 안정성, 예측가능성, 투명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제1차 정상회의 토론에서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해 "지난 2008, 2009년 당시에는 세계가 G20을 중심으로 보호주의 배격과 선제적이고 과감하며 풍부한 재정지출에 합의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2010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걱정스러운데, APEC이 이번에 관세를 감축할 54개 환경상품에 합의하게된 것은 전세계를 향해 자유무역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튿날 열린 제2차 정상회의 토론에서는 "최근 곡물가격 상승이 식량 수입 개도국에 유가 상승보다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APEC 차원의 공조를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식량수출국의 식량수출 제한 금지, 곡물가 상승에 악영향을 미치는 바이오 연료의 생산 자제, 곡물거래시장의 투명성 제고 등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