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3부 - 이슈진단
글로벌모니터 안근모 >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고 있는 독일 국사재판소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유로존의 새로운 구제금융 기금인 ESM이 독일 헌법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관한 것이다. 유로존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독일은 새 구제금융기금 ESM의 4분의 1이 넘는 큰 돈을 출연하기로 되어 있다. 만약 이 ESM의 규모가 앞으로 계속 커져서 독일국민의 부담도 무한정 늘어나게 될 소지는 없는지 여부를 국사재판소가 따지게 된다.
결정이 이제 이틀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 와중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메르켈 독일 총리 연정에 속해 있는 한 국회의원이 ECB의 무제한 국채매입 역시 독일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중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국사재판소에 청구했다. 독일 국사재판소는 이 소송을 ESM 소송과 병합할 것인지 여부를 심리한 뒤에 현지시각으로 화요일 오전에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CB에 대한 소송은 독일 국내법이 아니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관할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웃국가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독일 내부에서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사례라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해프닝은 아니다.
지금 현지에서는 독일 국사재판소가 내릴 결정의 시나리오가 서너 가지가 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합헌이냐, 위헌이냐. 일도양단 식의 결정을 내리기 보다 몇 가지 보완 요구를 한다거나 어떠한 조건을 달아 합헌이라고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위헌 판결과 같은 파국은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 ESM의 출범이 상당히 지연될 위험은 존재하고 있다.
당초 115억 유로 규모의 추가 긴축계획에 대해 연립여당 세 곳이 모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렇지만 지난 주말 연립여당 내부에서 균열이 생겼다. 지금도 고통스러운 경기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마당에 추가 긴축까지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었고 이로 인해 긴축계획 마련 작업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당장 그리스 채권단 트로이카는 이번 주말에 예정된 유럽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실사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데 그리스가 이제 와서 다시 긴축은 못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난감하게 됐다.
일단 그리스 재무장관이 모레 트로이카 간부들과 만나 협의를 할 계획인데 트로이카가 그리스의 사정을 들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추가 긴축을 둘러싼 벼랑 끝 대치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지 관심 있게 봐야 한다.
독일 슈피겔의 오늘 보도를 보면 독일은 이미 그리스를 살려주기로 결심을 굳힌 듯하다. 그리스를 퇴출시킬 경우 독일로 번질 도미노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로존에 남겨두겠다는 판단을 메르켈 총리가 내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트로이카의 실사 결과 보고서가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 결론을 내릴 것이 확실하다고 슈피겔은 보도했다.
그리스를 잔류시키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데에는 그리스의 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와 그리스가 빚을 계속 줄어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진단이 중요하다. 슈피겔에 따르면 일단 그리스 잔류를 결정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그에 맞춰 얼마든지 좋게 수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스가 이제 와서 다시 긴축을 못 하겠다는 버티는 것도 독일의 이런 사정을 잘 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유로존에서는 채권국가와 채무국가 간 줄다리기가 다시 펼쳐질 양상인데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때때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모니터 안근모 >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고 있는 독일 국사재판소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유로존의 새로운 구제금융 기금인 ESM이 독일 헌법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관한 것이다. 유로존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독일은 새 구제금융기금 ESM의 4분의 1이 넘는 큰 돈을 출연하기로 되어 있다. 만약 이 ESM의 규모가 앞으로 계속 커져서 독일국민의 부담도 무한정 늘어나게 될 소지는 없는지 여부를 국사재판소가 따지게 된다.
결정이 이제 이틀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 와중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메르켈 독일 총리 연정에 속해 있는 한 국회의원이 ECB의 무제한 국채매입 역시 독일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중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국사재판소에 청구했다. 독일 국사재판소는 이 소송을 ESM 소송과 병합할 것인지 여부를 심리한 뒤에 현지시각으로 화요일 오전에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CB에 대한 소송은 독일 국내법이 아니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관할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웃국가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독일 내부에서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사례라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해프닝은 아니다.
지금 현지에서는 독일 국사재판소가 내릴 결정의 시나리오가 서너 가지가 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합헌이냐, 위헌이냐. 일도양단 식의 결정을 내리기 보다 몇 가지 보완 요구를 한다거나 어떠한 조건을 달아 합헌이라고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위헌 판결과 같은 파국은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 ESM의 출범이 상당히 지연될 위험은 존재하고 있다.
당초 115억 유로 규모의 추가 긴축계획에 대해 연립여당 세 곳이 모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렇지만 지난 주말 연립여당 내부에서 균열이 생겼다. 지금도 고통스러운 경기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마당에 추가 긴축까지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었고 이로 인해 긴축계획 마련 작업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당장 그리스 채권단 트로이카는 이번 주말에 예정된 유럽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실사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데 그리스가 이제 와서 다시 긴축은 못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난감하게 됐다.
일단 그리스 재무장관이 모레 트로이카 간부들과 만나 협의를 할 계획인데 트로이카가 그리스의 사정을 들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추가 긴축을 둘러싼 벼랑 끝 대치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지 관심 있게 봐야 한다.
독일 슈피겔의 오늘 보도를 보면 독일은 이미 그리스를 살려주기로 결심을 굳힌 듯하다. 그리스를 퇴출시킬 경우 독일로 번질 도미노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로존에 남겨두겠다는 판단을 메르켈 총리가 내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트로이카의 실사 결과 보고서가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 결론을 내릴 것이 확실하다고 슈피겔은 보도했다.
그리스를 잔류시키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데에는 그리스의 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와 그리스가 빚을 계속 줄어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진단이 중요하다. 슈피겔에 따르면 일단 그리스 잔류를 결정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그에 맞춰 얼마든지 좋게 수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스가 이제 와서 다시 긴축을 못 하겠다는 버티는 것도 독일의 이런 사정을 잘 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유로존에서는 채권국가와 채무국가 간 줄다리기가 다시 펼쳐질 양상인데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때때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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