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로 배우는 공인중개사 용어사전] ‘무효와 취소’ 란?

[한국경제TV 온라인공인중개사 와우랜드 만화로 배우는 공인중개사 용어!!] ‘무효와 취소’ 란?

[무효와 취소]

⑴ 무효란 당사자가 한 법률행위에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당연히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불능한 법률행위, 강제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⑵ 무효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절대적 무효：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무효를 의미한다.

② 상대적 무효：특정인에 대해서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이다.

③ 당연무효：원칙적으로 법률상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경우이다.

④ 재판상의 무효：재판에 의한 무효선고를 필요로 하는 무효를 말한다.

⑤ 전부무효：법률행위의 내용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⑥ 일부무효：법률행위의 일부만이 무효가 되는 경우이다.

⑶ 무효와 달리 취소란 행위무능력 또는 착오?사기?강박 등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특정인(취소권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작가 : 이 권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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