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2부- 긴급진단>
LIG투자증권 김유겸 > 이번 독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은 합헌 결정이 아니라 신 재정협약과 ESM 설립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긴급 신청을 일단 기각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안이 긴급하기 때문에 임시 판결을 내렸다. 최종 판결이 아니라 위헌 결정에 앞서 일시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마 최종판결은 12월 정도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조건을 부여했다. ESM에 독일이 원래 분담하기로 한 금액이 1900억 유로다. 이것을 넘지 말라고 제안했고 만약 이것을 넘게 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미리 받도록 했다. 독일 국민의 세금이 다른 나라를 위해 지원된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베이스가 마련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원래 ESM은 7월에 출범하기로 되어 있다가 이런 부분이 계속 연기되면서 10월로 연장됐다. 10월 출범은 이번 독일 결정에 의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융커 의장이 10월 8일 이사회를 열어 시작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시작으로 봐야 한다.
이번 신 재정협약도 사실상 합헌 결정이 났다. 그렇게 보면 신 재정협약을 통해 재정통합이 시작됐고 은행감독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은행동맹이 시작됐다. 또 부실국가의 지원에 대한 지원자금 마련 창구로 ESM이 출범했기 때문에 유로존 위기을 대항할 큰 틀은 가닥이 잘 잡혔다.
하지만 유로존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을 개선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스페인은 금융권 부실 등의 문제들 때문에 전면 구제금융으로 갈 가능성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 위기는 큰 틀에서는 해결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만 시기에 따라 변동성은 크게 나타날 것이다.
당초 ESM을 출범할 때부터 ESM과 EFSF 잔여금을 합쳐 7500억 유로로 유동성을 발휘하더라도 1조 유로를 넘기 어렵다. 이것은 ESM을 논의할 때부터 금액이 너무 작다는 평가가 많았다. 게다가 독일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으면 증액이 힘들기 때문에 이후에도 추가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 특히 스페인이 구제금융으로 갈 경우 스페인의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자금이 부족하다는 논의가 나올 수 있다. 그럴 경우 시장에 상당히 부담이 될 가능성도 높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초 헌법재판소가 ESM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릴 것으로 대부분 예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선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게다가 오늘은 당장 미국 연준의 QE3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FOMC가 어떤 결정을 할지도 주목하고 있어 시장이 더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는 기존 ESM이라는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악재는 사라졌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큰 호재로 보기는 어렵다. 너무 선반영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안전판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LIG투자증권 김유겸 > 이번 독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은 합헌 결정이 아니라 신 재정협약과 ESM 설립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긴급 신청을 일단 기각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안이 긴급하기 때문에 임시 판결을 내렸다. 최종 판결이 아니라 위헌 결정에 앞서 일시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마 최종판결은 12월 정도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조건을 부여했다. ESM에 독일이 원래 분담하기로 한 금액이 1900억 유로다. 이것을 넘지 말라고 제안했고 만약 이것을 넘게 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미리 받도록 했다. 독일 국민의 세금이 다른 나라를 위해 지원된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베이스가 마련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원래 ESM은 7월에 출범하기로 되어 있다가 이런 부분이 계속 연기되면서 10월로 연장됐다. 10월 출범은 이번 독일 결정에 의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융커 의장이 10월 8일 이사회를 열어 시작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시작으로 봐야 한다.
이번 신 재정협약도 사실상 합헌 결정이 났다. 그렇게 보면 신 재정협약을 통해 재정통합이 시작됐고 은행감독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은행동맹이 시작됐다. 또 부실국가의 지원에 대한 지원자금 마련 창구로 ESM이 출범했기 때문에 유로존 위기을 대항할 큰 틀은 가닥이 잘 잡혔다.
하지만 유로존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을 개선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스페인은 금융권 부실 등의 문제들 때문에 전면 구제금융으로 갈 가능성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 위기는 큰 틀에서는 해결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만 시기에 따라 변동성은 크게 나타날 것이다.
당초 ESM을 출범할 때부터 ESM과 EFSF 잔여금을 합쳐 7500억 유로로 유동성을 발휘하더라도 1조 유로를 넘기 어렵다. 이것은 ESM을 논의할 때부터 금액이 너무 작다는 평가가 많았다. 게다가 독일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으면 증액이 힘들기 때문에 이후에도 추가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 특히 스페인이 구제금융으로 갈 경우 스페인의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자금이 부족하다는 논의가 나올 수 있다. 그럴 경우 시장에 상당히 부담이 될 가능성도 높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초 헌법재판소가 ESM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릴 것으로 대부분 예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선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게다가 오늘은 당장 미국 연준의 QE3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FOMC가 어떤 결정을 할지도 주목하고 있어 시장이 더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는 기존 ESM이라는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악재는 사라졌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큰 호재로 보기는 어렵다. 너무 선반영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안전판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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