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1부 - 이슈진단>
동양증권 이철희 > ESM과 신 재정협약이 독일 재정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현재 정치권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몇 가지 조건을 달았다.
첫째는 1900억 유로 이상의 추가 분담에 대해서는 먼저 하원의 승인을 얻을 것을 첨부했고 ESM의 모든 결정에 대해 사전에 독일 상하원에 공지를 하고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ESM은 ECB로부터 탈퇴할 수 없으며 이는 EU 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네 번째, 독일정부는 언제든 통상적인 국제법과 마찬가지로 ESM을 종료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전체적으로 평가하자면 합법성은 인정하되 ESM의 증액과 모든 결정에 대해서는 독일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ESM의 은행면허 부여나 유로본드 발행과 같은 문제는 현재는 불가능하며 독일 헌법의 수정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그러나 당장 ESM 은행면허 부여 불가 판결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ECB의 국채매입을 통해 사실상 무한대 국채매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총선이 불확실성을 낳기는 했지만 어제 선거 결과를 보면 유로 프로젝트에 찬성하는 여당 자유민주당과 제1여당 노동당이 압도적 다수로 당선되었고 유로존 이탈을 주장했던 자유당은 의석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향후 유로존 통합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스페인 총리가 최근 ECB 국채매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최근 ECB 국채매입 기대로 인해 금리가 상당히 낮아지고 다소 여유가 생겨 긴급성은 다소 떨어지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오는 14, 15일 키프러스에서 EU 재무장관 회담이 열리는데 여기서 ECB가 결정한 새로운 국채매입에 대해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왜냐하면 국채매입을 위해서는 스페인의 EFSF, ESM 구제금융 신청이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키프러스에 대한 공식적인 100억 유로 구제금융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10월에 그리스의 추가 자금지원 여부도 함께 논의할 것이다.
(미국 FOMC 회의 예상) 최소한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2015년 중반 이후로 연기하고 일부 QE3 실시를 발표할 것으로 생각한다. 시장에서도 대부분이 기준금리 시기 연장과 QE3 실시를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시카고 연준 총재 에반스가 주장한 명목 GDP 레벨 타깃 또는 실업률이 7% 이하가 될 때까지 무한대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무한대의 QE를 실시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 이러한 주장이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연준이 지금까지 2% 물가 목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물가 목표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다.
다만 연준은 2% 물가 목표를 유지하는 가운데 2% 물가가 상한이 아닌 평균 물가수준이며 일시적으로 물가가 2% 이상 상승하더라도 저금리 기조를 지속할 수 있음을 강조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에 QE가 실현될 때 기존의 QE와는 조금 다른 변형된 형태의 QE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디플레 압력이나 고용부진이 있으면 QE를 실시하고 인플레 압력이나 고용 회복이 있으면 QE를 조기 중단하는 형태의 탄력적 QE가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양증권 이철희 > ESM과 신 재정협약이 독일 재정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현재 정치권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몇 가지 조건을 달았다.
첫째는 1900억 유로 이상의 추가 분담에 대해서는 먼저 하원의 승인을 얻을 것을 첨부했고 ESM의 모든 결정에 대해 사전에 독일 상하원에 공지를 하고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ESM은 ECB로부터 탈퇴할 수 없으며 이는 EU 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네 번째, 독일정부는 언제든 통상적인 국제법과 마찬가지로 ESM을 종료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전체적으로 평가하자면 합법성은 인정하되 ESM의 증액과 모든 결정에 대해서는 독일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ESM의 은행면허 부여나 유로본드 발행과 같은 문제는 현재는 불가능하며 독일 헌법의 수정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그러나 당장 ESM 은행면허 부여 불가 판결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ECB의 국채매입을 통해 사실상 무한대 국채매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총선이 불확실성을 낳기는 했지만 어제 선거 결과를 보면 유로 프로젝트에 찬성하는 여당 자유민주당과 제1여당 노동당이 압도적 다수로 당선되었고 유로존 이탈을 주장했던 자유당은 의석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향후 유로존 통합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스페인 총리가 최근 ECB 국채매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최근 ECB 국채매입 기대로 인해 금리가 상당히 낮아지고 다소 여유가 생겨 긴급성은 다소 떨어지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오는 14, 15일 키프러스에서 EU 재무장관 회담이 열리는데 여기서 ECB가 결정한 새로운 국채매입에 대해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왜냐하면 국채매입을 위해서는 스페인의 EFSF, ESM 구제금융 신청이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키프러스에 대한 공식적인 100억 유로 구제금융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10월에 그리스의 추가 자금지원 여부도 함께 논의할 것이다.
(미국 FOMC 회의 예상) 최소한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2015년 중반 이후로 연기하고 일부 QE3 실시를 발표할 것으로 생각한다. 시장에서도 대부분이 기준금리 시기 연장과 QE3 실시를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시카고 연준 총재 에반스가 주장한 명목 GDP 레벨 타깃 또는 실업률이 7% 이하가 될 때까지 무한대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무한대의 QE를 실시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 이러한 주장이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연준이 지금까지 2% 물가 목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물가 목표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다.
다만 연준은 2% 물가 목표를 유지하는 가운데 2% 물가가 상한이 아닌 평균 물가수준이며 일시적으로 물가가 2% 이상 상승하더라도 저금리 기조를 지속할 수 있음을 강조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에 QE가 실현될 때 기존의 QE와는 조금 다른 변형된 형태의 QE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디플레 압력이나 고용부진이 있으면 QE를 실시하고 인플레 압력이나 고용 회복이 있으면 QE를 조기 중단하는 형태의 탄력적 QE가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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