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막는 건설제도 개선 시급

<앵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국내 건설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는 기술 경쟁을 가로막는 건설 정책과 입찰제도 탓이 커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해마다 7월말이 되면 국토해양부와 대한건설협회가 국내 건설사의 순위와 등급을 발표합니다.

바로 시공능력평가 제도입니다.

조달청은 공공공사를 발주할 때 이 등급을 참조해 건설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형건설사는 큰 공사만, 중소형건설사는 작은 공사만 맡도록 한 겁니다.

<인터뷰> 강경완 대한건설협회 건설정보실 부장

"한정된 공사물량에 대한 자원배분 측면에서 봐야될 것 같고요. 물량이 100억대 되는 공사인 경우 대기업이 그 공사를 다 차지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사들은 그 등급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게 보호하는,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하지만 최근 건설업계 안팎에선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을 가로막고 외형만 키우는 풍토를 낳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배영휘 한국CM협회 회장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말하자면 외형 위주의, 또 제도적으로 업역을 만들고 칸막이를, 시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경쟁이라고 하는게 필요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체제에서 그 사람의 기술력이 배양되는 것이지 경쟁이 필요없으면 기술 개발이란게 필요없잖아요."

<브릿지> 김택균 기자(tgkim@wowtv.co.kr)

기술경쟁 보다는 가격 경쟁 중심의 입찰제도 역시 덤핑수주 관행을 불러온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터뷰> 이상호 GS건설경제연구소 소장

"최저가 낙찰제만 하더라도 가격경쟁이 확실하게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술경쟁이라고 하는 턴키제도만 하더라도 순수하게 기술경쟁이 이뤄진다기 보다는 업계의 로비라던가 이런게 더 큰 문제로써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법제도 자체가 진정한 의미에서 기술경쟁이나 가격경쟁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외형 지상주의 정책과 가격경쟁 위주의 입찰제도 속에 국내 건설산업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