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가 정부로 보낸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의혹 해소 차원에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이 행사하도록 한 조항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이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위헌적 요소 등을 떠나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전력을 다 쏟아야 하는데 대통령이 당사자가 된 문제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면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고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검 수용 결정과 함께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뜻과, 특검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의혹해소에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는 법안에 대해 마땅히 재의요구를 하는 것이 국법을 수호하고 준수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했지만 이 문제를 둘러싼 더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막고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국력을 모으도록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소임이라고 판단,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대승적으로 이 법안을 수용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도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의혹 해소 차원에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이 행사하도록 한 조항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이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위헌적 요소 등을 떠나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전력을 다 쏟아야 하는데 대통령이 당사자가 된 문제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면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고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검 수용 결정과 함께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뜻과, 특검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의혹해소에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는 법안에 대해 마땅히 재의요구를 하는 것이 국법을 수호하고 준수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했지만 이 문제를 둘러싼 더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막고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국력을 모으도록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소임이라고 판단,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대승적으로 이 법안을 수용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도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