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논의.. 막판 변수 가능성은?"

입력 2012-09-24 14:19  

<성공투자 오후증시 1부 - 글로벌 인사이드>

우리투자증권 서상영 > 지난 금요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스페인과 EU가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들은 아시아 시장과 유럽 등 시장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보도내용은 EU가 스페인에게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이로 인한 국채금리의 상승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ECB는 국채매입을 동시에 단행하여 안정을 도모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전의 전제조건은 긴축 프로그램 등을 협상 중이라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주말에는 독일과 프랑스 두 정상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화해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만나 회담을 가졌다. 여기에서 스페인의 구제금융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다. 메르켈 총리는 스페인이 구제금융이 필요 없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고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은 구제금융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스페인 문제 관련 이견은 결국 스페인의 문제 해결에 부담을 가지게 만들었다. 또한 전날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도 스페인이 1000억 유로의 은행 구제금융을 제의하면 스페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또 다시 독일과 프랑스 간 정책 이견이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적으로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이것은 ECB의 국채매입 등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하락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인 뱅크런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과연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만으로 뱅크런을 막아낼 수 있을지, 전면적 구제금융만으로 뱅크런을 막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을 해 봐야 시장에서는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로 이어지는 전이과정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결국 시간적인 문제일 뿐 스페인의 구제금융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정사실화 된 전면적인 구제금융 이슈가 빨리 나와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준다면 시장에는 우호적인 반응이 될 것이나 프랑스와 독일의 정책 이견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내일은 스페인의 장기국채 발행이 있고 그것이 끝나면 목요일에는 2013년 예산안이 발표된다. 여기에서 경제개혁안이 같이 발표될 것인데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지난 금요일에도 EU와 스페인 정부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이 경제 개혁안에 담겨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금요일에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발표되는데 현재 10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이 결정되었지만 결과에 따라 축소될 가능성도 있어 중요한 일정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일정도 중요하지만 다음 달 2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그 이전에 구제금융을 신청할지 선거 이후에 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선거에 부담이 되지 않게 하루라도 빨리 단행을 할 가능성이 크다. 어차피 모든 것이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안감을 안고 뒤로 미루거나 선거일에 다가와서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 주가 아니라면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부담감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21일 선거 이후로 미루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에 대해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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