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42조5천억..97조 복지내용 살펴보니

내년 예산이 342조5천억원으로 편성되고 이중 복지에는 97조원을 쓸 예정입니다.

정부는 25일 2013년도 예산안과 2012~2016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습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325조4천억원)보다 5.3%(17조원) 늘린 342조5천억원입니다. 다만, 재정융자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실제 총지출 증가율은 7.3%로 확대됩니다. 이차보전 방식 확대로 생긴 여유재원 3조5천억원은 경기 대응, 민생 안정, 지방지원 등에 쓰기로 했습니다.

총수입은 올해(343조5천억원)보다 8.6%(29조6천억원) 늘어난 373조1천억원으로 짰습니다. 국세수입은 5.2% 불어난 216조4천억원, 세외수입은 32% 늘어난 37조4천억원, 기금수입은 8.9% 증가한 119조3천억원입니다. 세수 전망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애초 예상(4.3%)보다 낮은 4.0% 증가에 그친다는 전제로 이뤄졌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가 97조1천억원으로 4.8% 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재정지원 일자리를 올해보다 2만5천개 많은 58만9천개 만드는데 10조8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에는 청년 친화적 일자리 10만개와 베이비붐 세대의 재취업을 돕는 `중장년 재도약 일자리` 3만개가 포함됐습니다. 또 국가장학금을 5천억원 늘리고 양육수당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성폭력과 학교폭력에 대응하고자 7천억원을 투입합니다.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월 평균임금 125만원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대, 해당 예산을 2천654억원에서 4천797억원으로 늘렸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43만명으로 3만명 늘렸고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전세자금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총 4조원 증액합니다.

병사 월급은 상병 기준으로 9만7천500원에서 11만2천100원으로 올립니다. 이병(8만1천500원→9만3천700원)을 뺀 모든 계급이 10만원을 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