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좌담③] 한국 경제, 남은 과제는

입력 2012-09-25 14:05  

마켓포커스 1부 - 특별좌담

앵커 > 한국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할지 알아보자. 한국의 하반기와 2013년 성장률은 어떻게 전망하는가.

한국금융연구원 윤창현 > KDI는 상반기 2.6%, 하반기 2.5%로 2%대 중반으로 봤다. 더 나쁘게 이야기하는 전문가도 있다. 아이비의 일부는 1%대 후반 이야기도 한다. 2%대 초중반 정도가 될 것으로 보며 그 정도면 넘어갈 만하다고 본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힘들고 내년에는 조금 나아지는 정도다. 2012년은 저, 2013년은 중 정도가 될 것이다. 앞을 볼 때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대세다. 올해 상반기가 저점인줄 알았는데 하반기까지 계속 저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성균관대학교 김인철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거의 1000조 원에 달하고 있다. 이 문제는 사실 몇 년에 걸쳐 만들어진 것이므로 단시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이것을 단기간에 해결한다면 그에 대한 부작용, 후유증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상유지만이라도 해서 지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 1분기에는 2.8%, 2분기에는 2.4%, 앞으로 남은 기간도 낮게 잡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선거를 12월에 남겨 두고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대형 투자 프로젝트 등이 상당히 보류되고 연기되고 있다. 또 가뜩이나 해외의 큰 기업들이 자신감이 없는 상태다. 그러므로 우리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년에는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많이 해소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1% 성장률은 비정상적이다. 그 전에는 7~8%로 너무 압축성장시대라고 했지만 우리나라의 10년, 20년 전에 비하면 생산성이 굉장히 올라간 것이다.

왜냐하면 각 기업의 직원들이 모두 컴퓨터를 가지고 인터넷을 쓰기 때문에 정보의 수집비용 등이 상당히 많이 내려가 있다. 원래 1990년대 초에 미국에서도 학자들이 약 10년 이후에는 미국의 성장률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3년 후에는 오히려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못 해도 내년에는 다시 2~3% 이상 올라갈 것이다.

앵커 > 우리 경제를 이야기할 때 수출 중심국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수출 대상이 되고 있는 유럽도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미국과 중국의 경기도 좋지 않음에 따라 우리도 어느 정도 타격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에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타격을 줄까.

한국금융연구원 윤창현 > 무역수지와 수출은 조금 다르다. 왜냐하면 무역수지는 수출에 수입을 뺀 것이기 때문이다. 수출이 줄어들었는데 수입이 더 줄어들었다면 무역수지는 좋아진다. 이를 불황형 흑자라고 한다. 현재는 수출도 줄고 수입은 더 줄어 오히려 무역수지나 경상수지는 예상보다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00억 달러 정도 예상했지만 200억 달러 가까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물론 그것이 정상은 아니다.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할 때 수입을 많이 하는데 투자를 많이 해서 내년, 내후년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일단 수출이 줄어들 때 수입이 더 줄면 무역수지는 유지되고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더 쌓이면 외환보유고도 늘어난다.

어떤 면에서는 1, 2년 정도 그것을 겪을 때 큰 문제는 없다. 문제는 우리가 가진 생산능력이 있는데 그 생산능력이 100% 활용되지 않고 자꾸 유휴생산시설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잘 안 팔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실업도 생기고 투자 부진으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한 해 정도는 수출부진이 괜찮은데 두 해, 세 해가 겹치면 안 되므로 올해 정도로 끝내야 한다. 수출 부문에서의 타격이 올해 이후에 내년부터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일단 올해는 수출이 줄고 수입이 더 줄어 불황형 흑자로 끝날 것이다.

앵커 > 우리나라가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했다. 대선이 실제로 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며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성균관대학교 김인철 >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우리 사회에서 낙오된 부분에 대해서 그전보다는 케어를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인가. 물론 사람들의 위치나 교육수준에 따라 그 스펙트럼이 다를 것이다. 아주 사회주의로 가 있기도 하고 아주 자유시장으로 가 있는 사람도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대통령이 어디 서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것 때문에 불확실성이 고조될 수 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석 달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의 경제적인 영향을 생각해보면 이미 3개월 전부터 결정했던 투자계획이나 생산계획이 어느 정도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3개월 동안 나타나는 경제 변수나 지표들은 낮은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

3개월 동안 불확실성이 결국 내년 1분기나 2분기에 조정이 될 것이다. 내년에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미국경제가 세계경제를 끌고 가면서 앞서서 회복이 빨리 되며 중국경제가 받쳐주면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등에 업혀 효과를 취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대로 괜찮은 플러스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윤창현 >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은 수출과 내수 간 균형, 내수 서비스의 보급화 등이다. 젊은이들이 제조업을 싫어하고 고급 서비스 일자리를 좋아한다. 국민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야지 안 좋아하는 일자리를 가지고 이야기해 봤자 일할 사람도 없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관계, 현재 계속해서 인력시장 내지는 노동시장으로 공급되고 있는 인력 선호 문제, 협력의 문제 등에 미스매치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라 갈등이 많다.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를 할 때 너무 조급하게 보는 것은 좋지 않다. 주식도 단타를 하는 투자자가 많지만 한국경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주식투자의 묘미다. 한 템포에 일희일비하는 식의 투자를 하면 계속 좋은 종목에 투자하다가 나중에는 한꺼번에 잃는 경우가 꼭 한번은 생긴다.

조금 더 장기적이고 포트폴리오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만 견딜 수 있다. 단기적 투자로 일관하면 한번은 반드시 이익을 반납을 하는 타이밍이 온다. 그러므로 경제에 대한 장기적 믿음을 가지고 장기적인 신성장동력을 포함해 전체적인 한국경제에 대한 투자적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좋다.

성균관대학교 김인철 > 신성장동력을 찾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키우고 생산성도 높여야 하며 그러려면 기술도 올려야 한다. 우리의 수출시장이나 노동시장을 보면 글로벌하게 통합이 되어 우리와 맞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 젊은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한다. 우리 수준에 맞는 기술을 찾아서 해야 하며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분야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와서 3D 직종을 많이 채워왔고 나름대로 대기업들은 국제 경쟁사회에서 맞먹는 높은 기술을 터득해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런 고급 기술을 접하고 습득하고 배우는 것에 우리가 주력하면 다른 수출시장에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또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도 젊은 청년들이 외국어를 잘 해서 동남아 등의 사람들을 만나 동업자가 되고 기업을 만드는 등 동쪽으로 활동을 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전략을 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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