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타트 코리아] ①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

<앵커>

한국경제TV는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신화창조를 위한 다시뛰는 대한민국, 리스타트 코리아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앞으로 석달동안 진행될 리스타트 코리아 운동은 강한 대한민국 경제를 만들기 위한 대국민 운동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기획으로 다시 뛰어야 하는 한국경제의 필요성과 그 현실을 박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계 경제는 불황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도 저성장의 늪에 빠졌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2%포인트에서 2.6%포인트로 낮춰 잡았고 국제통화기금 IMF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인터뷰 - 김윤기 / 대신경제연구소 대표>

"2008년 미국에서 일어난 금융위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졌습니다. 그 이후로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는 추세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실성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또한 내년 내후년에 가더라도 선진국의 경제 모멘텀이 살아날 것 같지 않기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의 경우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정치적 변수가 꼽힙니다.

올 초 정치권에 화두로 등장한 경제민주화는 양극화 해소와 동반 상승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뤄둔 채 대기업 때리기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사문제 역시 우리 경제 발목을 잡는 고질적인 문제점으로지적됩니다.

노동계의 불법 파업과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임금 문제는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덫으로 끌어 내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 고영선 / KDI 연구본부장>

"기업들이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해야 하는데 임금 상승이 높은 상태이고 노동자들의 눈높이가 높은 상황입니다. 노동계의 마찰이 있고 이것을 조정하는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이렇게되면 기업도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게 되고 노동자들고 일자리를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내수산업을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섭게 올라오고 있는 경쟁국들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이머징마켓 국가들은 경제력과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고성장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스탠딩 - 박영우 기자>

지금 우리 경제는 활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포퓰리즘을 극복하고 기업가정신을 되살린다면 이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도 개선과 더불어 기업활동에 대한 국민적 성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강한 한국경제, 우리 모두가 다시 뛰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영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