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 협회는 공중선에 대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기존 점용료 인상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도로법 시행령은 방송통신 서비스 지연, 방송통신요금 인상 등 방송통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한전 및 방송통신사업자들의 추가 지출 금액이 3조5천억원에 달하고, 케이블사업자와 통신사업자들이 추진해 오던 지중화공사도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협회는 공중선에 대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기존 점용료 인상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도로법 시행령은 방송통신 서비스 지연, 방송통신요금 인상 등 방송통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한전 및 방송통신사업자들의 추가 지출 금액이 3조5천억원에 달하고, 케이블사업자와 통신사업자들이 추진해 오던 지중화공사도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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