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경제TV는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신화창조를 위한 다시뛰는 대한민국, 리스타트 코리아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앞으로 석달동안 진행될 리스타트 코리아 운동은 강한 대한민국 경제를 만들기 위한 대국민 운동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번째 시간으로 한국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GDP대비 평균 재정수지는 1.56%.
재정위기에 빠진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7.9%와 -3.88%로 줄곧 마이너스였고, 유로존의 희망이라는 독일의 재정수지도 이 기간 평균 -1.88%로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낮습니다.
<이기주 기자>
"전문가들은 우수한 재정건전성을 우리나라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적극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 15년전 외환위기때와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외환위기에 대한 학습효과가 꼽힙니다.
15년 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외환보유액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공공기관의 부채를 국채로 전환시켜줬던 오류를 다시 저지르지 않았던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별 탈없이 넘길 수 있었던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외환보유액이 3천1백억달러 확보돼 있고 국제 공조로 유사시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외화자금도 구축해놨기 때문에 적어도 외부에서 충격이 오더라도 외화 유동성이 부족해서 위기를 맞는 사태는 당분간 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문제는 돈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있습니다.
위기국가들보다 비교적 재정건전성이 확보돼 있고 정부가 세수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는 있지만 세출 관리가 부실할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세출에서) 돈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쓸데 없는 돈도 있고 예상치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심해서 돈을 안써도 되는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아껴야 하고요."
1천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도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 1순위로 거론됩니다.
주택가격 하락과 소득 증가세의 둔화는 가계부채를 심화시켜 내수를 침체시키고 경제 성장을 더디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그 영향으로 대출 상환 여건도 나아지는 선순환이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인터뷰>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제일 좋은 방안은 경기가 회복되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본인이 대출을 갚을 수 있기 때문이죠. 현 상황보다 더 악화된다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할 지도 모릅니다."
공공 서비스의 개선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습니다.
저숙련 근로자에 대한 직업 훈련이나 고용 알선 등이 지금보다 강화돼야 서민과 중산층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복지의 개념이 보육에만 국한된 경향이 있어 현재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
"여야가 복지 확대한다고 하는데 뚜렷한 전략이 안보입니다. 모든 이들이 일자리 중심의 복지를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공공 고용서비스가 제대로 안된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여성과 노령 인력의 활용 방안을 찾는 것도 한국 경제가 다시 뛰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감독 강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 해결 등도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건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기주입니다.
한국경제TV는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신화창조를 위한 다시뛰는 대한민국, 리스타트 코리아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앞으로 석달동안 진행될 리스타트 코리아 운동은 강한 대한민국 경제를 만들기 위한 대국민 운동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번째 시간으로 한국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GDP대비 평균 재정수지는 1.56%.
재정위기에 빠진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7.9%와 -3.88%로 줄곧 마이너스였고, 유로존의 희망이라는 독일의 재정수지도 이 기간 평균 -1.88%로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낮습니다.
<이기주 기자>
"전문가들은 우수한 재정건전성을 우리나라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적극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 15년전 외환위기때와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외환위기에 대한 학습효과가 꼽힙니다.
15년 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외환보유액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공공기관의 부채를 국채로 전환시켜줬던 오류를 다시 저지르지 않았던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별 탈없이 넘길 수 있었던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외환보유액이 3천1백억달러 확보돼 있고 국제 공조로 유사시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외화자금도 구축해놨기 때문에 적어도 외부에서 충격이 오더라도 외화 유동성이 부족해서 위기를 맞는 사태는 당분간 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문제는 돈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있습니다.
위기국가들보다 비교적 재정건전성이 확보돼 있고 정부가 세수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는 있지만 세출 관리가 부실할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세출에서) 돈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쓸데 없는 돈도 있고 예상치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심해서 돈을 안써도 되는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아껴야 하고요."
1천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도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 1순위로 거론됩니다.
주택가격 하락과 소득 증가세의 둔화는 가계부채를 심화시켜 내수를 침체시키고 경제 성장을 더디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그 영향으로 대출 상환 여건도 나아지는 선순환이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인터뷰>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제일 좋은 방안은 경기가 회복되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본인이 대출을 갚을 수 있기 때문이죠. 현 상황보다 더 악화된다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할 지도 모릅니다."
공공 서비스의 개선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습니다.
저숙련 근로자에 대한 직업 훈련이나 고용 알선 등이 지금보다 강화돼야 서민과 중산층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복지의 개념이 보육에만 국한된 경향이 있어 현재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
"여야가 복지 확대한다고 하는데 뚜렷한 전략이 안보입니다. 모든 이들이 일자리 중심의 복지를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공공 고용서비스가 제대로 안된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여성과 노령 인력의 활용 방안을 찾는 것도 한국 경제가 다시 뛰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감독 강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 해결 등도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건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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