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추석연휴 이후 세계증시와 글로벌증시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피치사를 비롯 대부분 세계경제를 예측하는 기관에서는 미국의 재정절벽 가능성을 가장 큰 변수로 꼽고 있다. 글로벌증시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오늘 미국의 주가는 올랐다. 장 초반에는 스페인의 부채 문제가 있었고 미국의 제조업지표가 예상치를 웃돌았기 때문에 전일 대비 160포인트 정도 올랐다가 마지막 무렵에는 경기문제, 미국의 회계연도가 10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됐기 때문에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재정과 관련된 문제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이런 것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70포인트 정도 상승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추석연휴 기간에 라가르드 IMF 총재의 발언을 계기로 세계경제의 경기둔화 문제, 보호주의 움직임, 환율전쟁 등의 문제가 국제금융시장에 많이 부각되었다.
미국의 제조업지수는 예상 외의 결과를 보였고 중국은 제조업지수가 2개월 연속 50 밑으로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중국경제의 경착륙 문제가 부각되었고 지도자 교체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도 대선 결과가 가시권에 오르고 있다. 집권당의 교체여부와 관계 없이 재정절벽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본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이 예상 외로 좋지 않게 나왔다. 그래서 독일과 함께 유로랜드 핵심국의 경제성장률이 안 좋게 나옴에 따라 스페인 문제에 대해서는 디폴트 우려가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마지막 버팀목에 해당되는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가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럽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된다면 앞으로 증시에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가 추석 이후의 핫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앵커 > 전체적으로 굵직한 변수가 많다. 그 중에서도 기관들은 미국의 재정절벽을 최대 변수로 보고 있다는데.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미국의 회계연도가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미국의 재정문제가 당분간 많이 들릴 것이다. 세계 3대 기관 중 하나인 유럽의 피치사가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를 핫이슈로 꼽고 있다. 미국경제의 2분기 확정치가 잠정치 1.5%에서 1.3%로 떨어졌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결과적으로 경착륙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물가가 상당히 안 좋은데 버냉키는 상당히 안정세에 있다고 했다. 오늘도 경제인클럽에서 3차 양적완화 정책에서 물가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고 했을 때 물가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고 해도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경제 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가 외형상 안정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다. 성장률이 1.3%로 떨어지고 소비자물가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벌써부터 미국경제에 대해서는 일본경제처럼 물가도 떨어지고 성장률도 떨어지는 무력화 증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고 해석한다. 그런 각도에서 제3자 입장인 유럽의 피치사가 미국경제의 경착륙, 디플레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 버냉키 의장은 QE3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는 비판적인 세력이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국채금리가 너무 떨어진 것이 아니냐, 물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안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재정절벽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점이 더 시간을 많이 갖는다.
버냉키 의장이 유럽위기와 함께 미국경제의 회복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정절벽이다. 오늘도 더블 배드 뉴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유럽위기와 함께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가 통화정책의 공급자인 버냉키 입장에서도 향후 미국경제의 향방에 가장 중요한 갈림길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문제가 글로벌증시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본다.
앵커 > 대부분 기관들이 최대 악재로 꼽고 있는 미국의 재정절벽 이야기를 많이 했다. 실질적으로 재정절벽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재정절벽 문제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전해주는 사람마다 뜻이 달라진다. 미국은 합중국의 형태이다. 정치적 포퓰리즘 때문에 재정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재정수입적인 측면에서 조세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색하다.
대부분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것에는 인색하고 재정지출은 거시경제학에서 보면 한번 올리면 떨어지기 어렵다.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세금은 안 내되 지출은 떨어지기 어렵다 보니 갭이 발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주지사가 할 때 정치적 포퓰리즘 때문에 재정지출을 연방정부 측면에서 통제하지 않고 법정 한도를 정하지 않으면 주정부가 전부 파산에 몰리게 된다. 그래서 법정한도를 설정해 디스포션 하는 형태다. 그런 각도에서 법정한도가 꽉 차면 재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지출을 서서히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절벽처럼 삭감해야 한다. 그러면 경기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런 측면에서 재정절벽이라고 한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다. 통화정책은 경제 민감도로 금리를 떨어뜨리더라도 소비나 투자의 일라스틱 문제에 의해 통화정책의 효과가 좌우된다.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시차가 걸린다는 점, 두 번째는 정책의 효과가 상당 부분 아무리 정책의 의도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경제 주체들, 경제 수용층의 반응에 의존한다는 입장이다. 재정정책은 가장 직접적이고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한번 지출을 하면 과거 1930년대에는 2배 이상의 재정지출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1.6배의 효과가 있다. 직접적이고 가장 효과가 큰 재정지출을 삭감한다면 결국 급락한다. 이런 것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차이점이다.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가 큰 재정지출을 만약 절벽처럼 삭감한다면 미국경제의 앞날은 어둡다.
경제성장률이 1.3%로 잠재성장률보다 -1.7%p의 디플레 갭이 발생한 상태에서 보면 재정지출이 삭감할 때는 상당 부분 이것이 곧바로 경착륙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이 문제가 가장 증시에서 부각되고 있다.
앵커 > 최근 부쩍 버냉키 의장이 재정절벽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다. 왜 그런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아이러닉한 현상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재정정책은 행정부가 담당하고 통화정책은 버냉키 의장의 FRB가 담당하는 것이다. 과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보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잘 되어 있고 FRB 입장에서는 중립성을 지켜서 될 수 있으면 재정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 FRB, 특히 버냉키 입장에서 재정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통화정책으로 애를 쓴다고 해도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재정지출에서 받쳐주지 못하면 QE3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추진한 정책의 효과가 무력화된다. 현 시점에서 통화정책이 무력화될 때는 버냉키 의장의 교체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다. 그런 각도에서 통화정책의 효과를 내는 것에 있어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재정정책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재정정책의 조화에 가장 당면한 문제는 재정절벽 문제다. 견제와 균형 원칙에서 중립성을 지키는 버냉키 입장에서도 다른 정책당국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재정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오늘도 연설에서 보면 가장 이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해 디펜스하는 양상이 애처롭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그것이 지금의 버냉키 입장이다. 애처로운 버냉키 입장, 앞으로 악몽에 시달릴지, 아니면 미국사회에서 위기를 극복한 영웅으로 부각될지의 임계점에 놓여 있다.
앵커 >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결과도 재정절벽에 많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거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무엇이 있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롬니와 오바마가 가지고 있는 재정정책 측면에서 명확하게 입장이 대비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위기극복, 경기회복, 체감경기 개선 등의 경제문제가 이슈되기 때문에 양당 간 공약도 대립되지만 특별히 대립되는 것은 재정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재정정책이 실패하면 롬니가 유리한 것이고 성공한다면 오바마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재정정책 분야에서 양당의 입장을 살펴보면 오바마 대통령은 크루그먼 독트린대로 재정적자가 발생했을 때는 오히려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롬니의 경우 로코프 교수의 주장대로 재정적자가 발생했을 때는 지출을 삭감시켜야 한다며 긴축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양당 간 대립에 있어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모르겠지만 공화당이 당선될 때는 이 재정절벽 문제는 당분간 미국경제에서 큰 이슈가 되는 상황이다. 이번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가시권에 들어온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공화당, 민주당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실제 발생여부와 관계 없이 이 문제는 계속해서 증시의 재료가 될 것이다. 추석에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 문제를 꼽는 것도 그 이유다. 사실 대선 결과에 따라 많이 좌우되고 경기회복에 따라 많이 좌우될 것이다. 일단 지금의 입장에서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오바마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오늘 나온 외신에서 보면 미국의 선거인단수가 538명인데 그 중 오바마 대통령 후보가 271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과반수를 확보한 것이다. 대체로 이 정도면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는 약화시킬 수 있다. 중요한 문제는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다.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재정절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미국의 재정수입 구조를 보면 경기가 회복될 때 재정수입은 더 올라가는 누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역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해도 재정절벽 문제의 우려가 불식되려면 경기가 회복되어야 하지만 아직 경기는 뚜렷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앵커 > 추석연휴 이후 세계증시와 글로벌증시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피치사를 비롯 대부분 세계경제를 예측하는 기관에서는 미국의 재정절벽 가능성을 가장 큰 변수로 꼽고 있다. 글로벌증시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오늘 미국의 주가는 올랐다. 장 초반에는 스페인의 부채 문제가 있었고 미국의 제조업지표가 예상치를 웃돌았기 때문에 전일 대비 160포인트 정도 올랐다가 마지막 무렵에는 경기문제, 미국의 회계연도가 10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됐기 때문에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재정과 관련된 문제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이런 것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70포인트 정도 상승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추석연휴 기간에 라가르드 IMF 총재의 발언을 계기로 세계경제의 경기둔화 문제, 보호주의 움직임, 환율전쟁 등의 문제가 국제금융시장에 많이 부각되었다.
미국의 제조업지수는 예상 외의 결과를 보였고 중국은 제조업지수가 2개월 연속 50 밑으로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중국경제의 경착륙 문제가 부각되었고 지도자 교체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도 대선 결과가 가시권에 오르고 있다. 집권당의 교체여부와 관계 없이 재정절벽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본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이 예상 외로 좋지 않게 나왔다. 그래서 독일과 함께 유로랜드 핵심국의 경제성장률이 안 좋게 나옴에 따라 스페인 문제에 대해서는 디폴트 우려가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마지막 버팀목에 해당되는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가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럽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된다면 앞으로 증시에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가 추석 이후의 핫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앵커 > 전체적으로 굵직한 변수가 많다. 그 중에서도 기관들은 미국의 재정절벽을 최대 변수로 보고 있다는데.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미국의 회계연도가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미국의 재정문제가 당분간 많이 들릴 것이다. 세계 3대 기관 중 하나인 유럽의 피치사가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를 핫이슈로 꼽고 있다. 미국경제의 2분기 확정치가 잠정치 1.5%에서 1.3%로 떨어졌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결과적으로 경착륙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물가가 상당히 안 좋은데 버냉키는 상당히 안정세에 있다고 했다. 오늘도 경제인클럽에서 3차 양적완화 정책에서 물가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고 했을 때 물가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고 해도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경제 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가 외형상 안정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다. 성장률이 1.3%로 떨어지고 소비자물가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벌써부터 미국경제에 대해서는 일본경제처럼 물가도 떨어지고 성장률도 떨어지는 무력화 증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고 해석한다. 그런 각도에서 제3자 입장인 유럽의 피치사가 미국경제의 경착륙, 디플레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 버냉키 의장은 QE3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는 비판적인 세력이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국채금리가 너무 떨어진 것이 아니냐, 물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안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재정절벽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점이 더 시간을 많이 갖는다.
버냉키 의장이 유럽위기와 함께 미국경제의 회복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정절벽이다. 오늘도 더블 배드 뉴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유럽위기와 함께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가 통화정책의 공급자인 버냉키 입장에서도 향후 미국경제의 향방에 가장 중요한 갈림길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문제가 글로벌증시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본다.
앵커 > 대부분 기관들이 최대 악재로 꼽고 있는 미국의 재정절벽 이야기를 많이 했다. 실질적으로 재정절벽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재정절벽 문제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전해주는 사람마다 뜻이 달라진다. 미국은 합중국의 형태이다. 정치적 포퓰리즘 때문에 재정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재정수입적인 측면에서 조세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색하다.
대부분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것에는 인색하고 재정지출은 거시경제학에서 보면 한번 올리면 떨어지기 어렵다.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세금은 안 내되 지출은 떨어지기 어렵다 보니 갭이 발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주지사가 할 때 정치적 포퓰리즘 때문에 재정지출을 연방정부 측면에서 통제하지 않고 법정 한도를 정하지 않으면 주정부가 전부 파산에 몰리게 된다. 그래서 법정한도를 설정해 디스포션 하는 형태다. 그런 각도에서 법정한도가 꽉 차면 재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지출을 서서히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절벽처럼 삭감해야 한다. 그러면 경기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런 측면에서 재정절벽이라고 한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다. 통화정책은 경제 민감도로 금리를 떨어뜨리더라도 소비나 투자의 일라스틱 문제에 의해 통화정책의 효과가 좌우된다.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시차가 걸린다는 점, 두 번째는 정책의 효과가 상당 부분 아무리 정책의 의도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경제 주체들, 경제 수용층의 반응에 의존한다는 입장이다. 재정정책은 가장 직접적이고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한번 지출을 하면 과거 1930년대에는 2배 이상의 재정지출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1.6배의 효과가 있다. 직접적이고 가장 효과가 큰 재정지출을 삭감한다면 결국 급락한다. 이런 것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차이점이다.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가 큰 재정지출을 만약 절벽처럼 삭감한다면 미국경제의 앞날은 어둡다.
경제성장률이 1.3%로 잠재성장률보다 -1.7%p의 디플레 갭이 발생한 상태에서 보면 재정지출이 삭감할 때는 상당 부분 이것이 곧바로 경착륙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이 문제가 가장 증시에서 부각되고 있다.
앵커 > 최근 부쩍 버냉키 의장이 재정절벽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다. 왜 그런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아이러닉한 현상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재정정책은 행정부가 담당하고 통화정책은 버냉키 의장의 FRB가 담당하는 것이다. 과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보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잘 되어 있고 FRB 입장에서는 중립성을 지켜서 될 수 있으면 재정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 FRB, 특히 버냉키 입장에서 재정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통화정책으로 애를 쓴다고 해도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재정지출에서 받쳐주지 못하면 QE3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추진한 정책의 효과가 무력화된다. 현 시점에서 통화정책이 무력화될 때는 버냉키 의장의 교체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다. 그런 각도에서 통화정책의 효과를 내는 것에 있어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재정정책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재정정책의 조화에 가장 당면한 문제는 재정절벽 문제다. 견제와 균형 원칙에서 중립성을 지키는 버냉키 입장에서도 다른 정책당국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재정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오늘도 연설에서 보면 가장 이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해 디펜스하는 양상이 애처롭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그것이 지금의 버냉키 입장이다. 애처로운 버냉키 입장, 앞으로 악몽에 시달릴지, 아니면 미국사회에서 위기를 극복한 영웅으로 부각될지의 임계점에 놓여 있다.
앵커 >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결과도 재정절벽에 많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거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무엇이 있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롬니와 오바마가 가지고 있는 재정정책 측면에서 명확하게 입장이 대비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위기극복, 경기회복, 체감경기 개선 등의 경제문제가 이슈되기 때문에 양당 간 공약도 대립되지만 특별히 대립되는 것은 재정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재정정책이 실패하면 롬니가 유리한 것이고 성공한다면 오바마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재정정책 분야에서 양당의 입장을 살펴보면 오바마 대통령은 크루그먼 독트린대로 재정적자가 발생했을 때는 오히려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롬니의 경우 로코프 교수의 주장대로 재정적자가 발생했을 때는 지출을 삭감시켜야 한다며 긴축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양당 간 대립에 있어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모르겠지만 공화당이 당선될 때는 이 재정절벽 문제는 당분간 미국경제에서 큰 이슈가 되는 상황이다. 이번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가시권에 들어온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공화당, 민주당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실제 발생여부와 관계 없이 이 문제는 계속해서 증시의 재료가 될 것이다. 추석에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 문제를 꼽는 것도 그 이유다. 사실 대선 결과에 따라 많이 좌우되고 경기회복에 따라 많이 좌우될 것이다. 일단 지금의 입장에서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오바마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오늘 나온 외신에서 보면 미국의 선거인단수가 538명인데 그 중 오바마 대통령 후보가 271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과반수를 확보한 것이다. 대체로 이 정도면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는 약화시킬 수 있다. 중요한 문제는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다.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재정절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미국의 재정수입 구조를 보면 경기가 회복될 때 재정수입은 더 올라가는 누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역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해도 재정절벽 문제의 우려가 불식되려면 경기가 회복되어야 하지만 아직 경기는 뚜렷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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