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대출 프리워크아웃

<앵커> 단기 연체자에게 빚을 깎아주거나 만기를 연장해주는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은행 뿐아니라 제2금융권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을 신선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가계부채 해법과 은행의 부당행위,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가계부채 해법과 관련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은행의 가계 신용대출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프리워크아웃을 전체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신용대출 가운데 연체 우려가 있거나 단기연체된 대출자에 대해 이자를 깎아주거나 만기를 연장해주는 사전채무조정 제도인데 이를 은행과 제2금융권, 즉 전 권역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장기분할 상환대출 비중확대 등 가계부채 구조의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상환능력 취약계층에 대한 만기연장, 상환방식 변경 등 금융회사의 자율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은행의 가계대출을 누르면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초래된데 대해서는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기준을 은행권 수준으로 강화해 선제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가계대출 선행지표`를 개발할 예정인데, 이 지표는 지역별 주택가격과 담보인정비율, 경매건수, 연체율 등을 다각적으로 반영해 부실위험을 미리 파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권 원장은 또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은행이 신탁받은 뒤 재임대해주는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을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최근 일부 은행에서 추진중인 주택 매입 후 임대방안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전날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은행 공동대응과 재정투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과 시각차가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소비자 물가지수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체감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는데, 각 경제주체의 소비행태 변화와 실제 구매패턴을 반영해 피부에 와닿는 물가지수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