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25%p 인하.. 추가인하 시기는?"

입력 2012-10-11 14:58   수정 2012-10-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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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포커스 1부 - 이슈진단>

현대증권 박혁수 > 지난 7월과 상황이 유사하다. 7월의 금리인하 당시 한국은행이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했었다. 당시 2012년 경제성장률을 3.5%에서 3%로 낮췄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금통위 이후 수정 경제전망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 7월에는 3%로 예상했지만 10월에는 다시 2% 중반대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산출갭의 마이너스 기간 연장에 따른 경기 급랭 우려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9월 대내외 정책 이벤트, 미 연준의 MBS 무제한 매입이나 QE3, 유로존의 전격적인 통화거래인 OMT는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결정이었다. 이러한 정책 영향력이 시장에 주는 영향은 약화되고 있다. 그 영향력이 완전히 소멸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파격적인 정책이벤트 결과에 따라 기대감은 형성됐지만 실제 이 정책이 시행되는 시차로 인한 현실과의 괴리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다소 약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 영향력을 확인하는 과정을 겪는 4분기는 정도는 되어야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아직 유럽금융시장의 불안이나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볼 때 주변 여건은 채권시장의 강세를 지지하고 있다. 다만 정책이벤트 영향력이 확인되는 4분기가 되면 결국 채권시장 금리는 하락보다 상승 압력이 우위를 보일 것이다.

이미 정부기관인 KDI가 앞서 올해 성장률을 3.8%에서 2.5%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은도 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KDI가 전망한 수준인 2.4~2.5%로 성장 전망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올해 성장전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통화정책은 영향시차를 1, 2분기 정도 두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늘의 금리인하 결정은 올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2013년을 대비한 통화정책 결정이다. 따라서 오늘 발표되는 성장률을 볼 때 올해 성장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13년 성장 전망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

지난 7월에 금리를 인하할 당시 한은 총재가 언급한 것은 2012년에는 산출갭이 마이너스를 보일 것이지만 2013년에는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이번 수정 경제전망은 올해 2% 중반대, 내년에 성장률을 3% 중반 이하로 예상하면 2013년까지 산출갭이 마이너스가 연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결국 한은총재가 산출갭 마이너스 부분을 정책금리 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정책금리 동결 기준을 유지하다가 2013년 초에 대내외 여건이나 성장률을 재추산한 후에 성장률 전망이 비관적으로 나올 경우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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