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조달비용 절감효과 최대 1680억원

국채 조달비용 절감효과가 최대 연간 16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국채시장 발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과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발행액 증가와 응찰률 상승, 발행금리 하락 등에 따른 조달비용 절감효과는 400억~1680억원(국고채 연 80조원 발행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2011년을 전후로 우리나라의 국채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이 우호적으로 변했기 때문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국채 관련 법령에 유통시장에 대한 규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채 발행방법, 이자율, 상환 등 사무처리 규정 위주로 된 현행 국채법에 유통시장 관련 내용을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국고채 전문 딜러에 관한 규정, 유동성 제고를 위한 유인 제공 등 각종 제도의 근거를 명시하고, 불공정 거래 적발과 감시 등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