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내년 인상 불가피"...또 올라?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내년에 연금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밝혔다.



22일 전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으로 예정된 국민연금 재정계산 전망을 알려달라"는 오제세 위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재정계산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의 제도지속성과 재정 안정을 위해 매 5년마다 재정을 추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료, 수령수기, 수령액(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전 이사장은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OCED 가운데 가장 낮다"면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노후보장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려면 보험료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이미 국민연금 재정 추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금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내년까지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연금보험료를 걷은 것보다 더 많이 준다면 지속성이 흔들릴 수 밖에 없는데 공단이 이런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재정 고갈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