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부가세율 인상 검토해야"

대선을 앞두고 부가가치세 인상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부가세 인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조세연구원 성명제 선임연구위원은 `부가가치세율 조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복지지출 확대와의 연계 가능성` 보고서에서 "부가세 부담이 역진적이기 때문에 세율을 인상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부가세는 세율을 올리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커지는 `역진성`을 갖는다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증세 재원을 복지지출에 투입하면 오히려 소득재분배에 긍정적인 것이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