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유가안정책 6개월..'속빈 강정'

<앵커> 정부가 석유제품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며 대책을 내놓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주무부서인 지식경제부는 대체로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는데, 실상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현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기름값을 잡겠다며 `석유제품시장 유통구조 개선책`을 내놓은 지 6개월.

알뜰주유소와 전자상거래, 혼합판매 3개 분야에 있어 대체로 효과가 있었다는 자평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정부가 기존의 주유소보다 낮은 가격의 석유를 공급하겠다며 도입한 알뜰주유소의 경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전남 순천의 한 주유소가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는가 하면, 품질부적합으로 4곳의 주유소가 적발돼 경고를 받거나 기타 행정처분이 진행 중입니다. (자료: 박완주 국회의원)

지경부가 알뜰주유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석유관리원이 시행하는 `품질보증협약프로그램` 가입 의무화를 폐지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가격 역시 전국평균 대비 41원 저렴하다고 발표했지만, 전국 10곳의 알뜰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자가폴보다 비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료: 이채익 국회의원)

알뜰주유소 대다수가 셀프서비스 시스템인 점, 정부의 자금 지원이 뒷받침된 점까지 감안하면 가격인하 효과가 전혀 나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

"셀프주유소와 풀서비스의 차이에서 나타난 효과일 뿐. 또, 세제혜택과 석유공사의 지원에서 나타나는 효과일 가능성이 크다.)

석유제품 유통구조를 혁신하겠다며 도입한 전자상거래 역시 문제입니다.

수입석유 제품의 경우 3%의 관세를 면제하고 수입부과금(16원/L) 환급 혜택을 주는데다 바이오디젤 혼합의무까지도 면제해주고 있어, 국내 정유사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일본산 경유의 월소비량이 10%씩 증가하는 등 최근 수입이 급증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 자국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 정유사와 수입제품을 지원하는 형국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

"일본 경유를 가져다 우리 내수시장에 유통시키면 바로잡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휘청거린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정책에 있어서는 지경부는 일본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우리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다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혼합판매도 공급자와 유통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품질 부적합 석유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제품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알뜰주유소 무용론에 국내 정유사에 대한 역차별론까지..시장의 평가는 냉혹하기만 합니다.

한국경제TV 박현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