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온 나라가 경제민주화와 복지포퓰리즘에 들끓고 있는 사이 우리 경제는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는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개획 발표 이후 본격화된 대한민국 산업화 5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50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노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산업의 현주소를 박병연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글로벌 경기침체에 원화강세까지 겹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주도 산업군에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산업 노후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산업화 초기인 1970년대에는 도소매업(종합상사)과 섬유산업이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했고, 1980년대에는 건설(중동건설붐)과 백색가전이 우리 산업을 이끌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전기전자(PC, 반도체, 휴대폰 등)와 정보통신서비스가 국가 주도산업으로 부상했고, 2000년대에는 금융보험과 운송장비(자동차, 조선), 기계 등으로 주력 산업이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1990년 이후 20여년간 전기전자와 정보통신서비스를 대체할 만한 주도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문제입니다.
산업 노후화는 국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한 때 산업화를 주도했던 영국이나 일본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바로 산업 노후화 때문입니다.
<인터뷰> 임상혁 전경련 산업본부장
“우리나라 산업은 중후장대형 산업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보니 에너지 효율도 많이 낮은 게 사실이구요. 산업구조가 바뀌고 새로운 혁신적 산업이 나오지 않으면...이런 산업구조에서 인건비는 올라가고 국민의 복지에 대한 열망은 커지는 데...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어 진다는 이야기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선진경제권과의 기술격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비롯해 인도, 러시아 등 신흥경제권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사면초가에 놓여있습니다.
실제 신흥경제권이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33%에서 2010년 45%로 높아졌고, 2020년에는 55%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없이는 산업구조가 노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산업구조가 낡게되면 생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계는 산업 노후화를 막기 위해서는 신성장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는 리스크가 큰 만큼, 자금력 있는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이경상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실패시 리스크가 큽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적절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중의 자금들이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펀드를 조성하는 역할을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R&D 개발을 위한 세제지원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브릿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경제민주화 정책만으로는 산업 노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신성장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대기업과 신사업 분야에서 중소기업과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R&D 세제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대신 신사업에 대한 투자는 안하고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들이 영위하는 사업영역에 뛰어들어 손쉽게 돈을 벌려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이원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지원이 제조업에 집중되면서 나락의 길을 걷고 있는 서비스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처방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분쟁에 휘말리는 기업이 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올해로 산업화 50년을 맞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이끌어갈 강력한 성장엔진과 보다 많은 바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온 나라가 경제민주화와 복지포퓰리즘에 들끓고 있는 사이 우리 경제는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는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개획 발표 이후 본격화된 대한민국 산업화 5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50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노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산업의 현주소를 박병연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글로벌 경기침체에 원화강세까지 겹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주도 산업군에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산업 노후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산업화 초기인 1970년대에는 도소매업(종합상사)과 섬유산업이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했고, 1980년대에는 건설(중동건설붐)과 백색가전이 우리 산업을 이끌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전기전자(PC, 반도체, 휴대폰 등)와 정보통신서비스가 국가 주도산업으로 부상했고, 2000년대에는 금융보험과 운송장비(자동차, 조선), 기계 등으로 주력 산업이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1990년 이후 20여년간 전기전자와 정보통신서비스를 대체할 만한 주도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문제입니다.
산업 노후화는 국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한 때 산업화를 주도했던 영국이나 일본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바로 산업 노후화 때문입니다.
<인터뷰> 임상혁 전경련 산업본부장
“우리나라 산업은 중후장대형 산업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보니 에너지 효율도 많이 낮은 게 사실이구요. 산업구조가 바뀌고 새로운 혁신적 산업이 나오지 않으면...이런 산업구조에서 인건비는 올라가고 국민의 복지에 대한 열망은 커지는 데...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어 진다는 이야기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선진경제권과의 기술격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비롯해 인도, 러시아 등 신흥경제권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사면초가에 놓여있습니다.
실제 신흥경제권이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33%에서 2010년 45%로 높아졌고, 2020년에는 55%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없이는 산업구조가 노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산업구조가 낡게되면 생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계는 산업 노후화를 막기 위해서는 신성장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는 리스크가 큰 만큼, 자금력 있는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이경상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실패시 리스크가 큽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적절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중의 자금들이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펀드를 조성하는 역할을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R&D 개발을 위한 세제지원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브릿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경제민주화 정책만으로는 산업 노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신성장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대기업과 신사업 분야에서 중소기업과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R&D 세제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대신 신사업에 대한 투자는 안하고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들이 영위하는 사업영역에 뛰어들어 손쉽게 돈을 벌려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이원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지원이 제조업에 집중되면서 나락의 길을 걷고 있는 서비스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처방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분쟁에 휘말리는 기업이 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올해로 산업화 50년을 맞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이끌어갈 강력한 성장엔진과 보다 많은 바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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