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또 '표류'

<앵커>

1년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번에도 결론이 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새로운 법안에 대비해온 금융투자업계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 입니다.

<기자>

당초 13일 결정될 예정이던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여부가 연장 논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가 결론짓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부가 대형 투자은행 육성과 자본시장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난해 추진한 법안으로, 18대 국회때 부터 국회에 계류되다 19대 국회까지 넘어오는 등 진통을 겪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IB업무를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했던 증권사들은 자금활용 고민을 멈출 수 없게 됐습니다.

<인터뷰> 대형 증권사 관계자

"IT투자나 헤지펀드 초기자본금에 일부 투입됐다. 나머지는 단기 차입금 반환에.. 일부는 원래 계획했던 부분하고는 다르게 쓰고 있다."

한국거래소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의 변경을 통해 수수료 인하 등의 효과를 기대했던 대체거래소 설립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에서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G20에서 장외파생상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청산소를 각 나라에서 만들자고취지로 합의했다. 중앙청산소를 만들기 위해서도 자본시장 개정이 필요한데.."

정치권의 늑장 판단으로 안그래도 불황의 늪에 빠져있는 금융투자업계는 더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