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 제한 강화법 통과‥업계 '폭발'

<앵커>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전격 통과했습니다.

파장이 심상치 않은데요,

당장 대형유통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강제 휴무 일수와 영업 시간 제한 확대입니다.

현행 월 2회 이내인 강제 휴무 일수를 월 3회 이내로 확대하고, 영업시간 제한 역시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했습니다.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로 등록돼 그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대형마트 점포에 대해서도 규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시 주변상권영향평가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 등록 요건도 한층 까다롭게 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매출비중을 현행 50%에서 55%로 상향 조정해 이 비율을 넘는 경우에 한해서만 대규모 점포 규제에서 예외를 받도록 했습니다.

당장 대형유통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제 휴무 등 영업제한의 영향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없이 대선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식 법안이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 녹취> 대형유통업계 관계자 (음성변조)

"기본적으로 월 2회 휴무를 진행했을 때에도 고용감소나 협력회사의 매출 저하, 농어민들의 생산량 감소, 맞벌이 부부들의 쇼핑 권리가 박탈당하는 여러가지 피해가 있었는데, 이러한 피해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분석도 없이 결국은 또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법안이 처리되는 모양새다."

특히 유통업계는 영업 규제 강화에 따른 매출 손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대형마트의 매출 손실 규모가 6조9000억원, 기업형슈퍼마켓(SSM)은 8천600억원 등 총 8조원에 이를 것이란 추산입니다.

이 중 농수축산물 분야에서 매출 1조5천억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최근 지식경제부의 주관아래 중소상인들과 상생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이었던 만큼, 정부와 국회의 손발이 맞지 않는 행보에 대해 유통업계의 불만은 커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