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뇌물 그리고 부패, 글로벌 증시 영향은?

입력 2012-11-19 10:34   수정 2012-11-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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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와 뇌물 그리고 부패가 글로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미국을 필두로 내년 상반기까지 나라 안팎으로 선거가 유난히 많이 예정돼 있다. 우리도 12월 19일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이 때문인지 연일 뇌물사건이 터지면서 부패가 각국의 경제성장과 증시발전에 걸림돌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도 국제금융시장에서 이 문제를 투자장애 요인으로 지목해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뇌물과 부패정도는 시장경제 원리가 활성화되지 못한 국가에서 심하게 나타난다. 이런 국가에서는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행정규제와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독점적 이윤인 경제적 지대(rent)가 발생한다. 이를 얻어내기 위해 사회구성원들은 치열한 로비활동을 전개하고 이 과정에서 뇌물과 부패가 만연되는 소위 ‘지대추구형 사회 (rent oriented society)’가 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랫동안 각국이 뇌물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선진국?개도국 가릴 것없이 이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규모나 커지고 횟수가 더 잦아지는 듯한 분위기다. 우리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뇌물 등과 같은 비경제적인 요인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실제로 독일의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각국의 부패지수(CPI)와 뇌물 공여지수(BPI)를 보면 우리는 두 지수 모두가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작년말에 발표된 CPI 지수는 43위로 2010년에 비해 오히려 4단계나 떨어졌다. 우리처럼 한번 개선됐던 다시 악화되면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패정도는 약 2배에 달한다.

특히 2∼3년마다 뇌물을 주는 쪽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 작성되는 BPI가 그 나라의 부패정도를 파악하는데 중시된다. 작년말에 발표된 BPI 지수를 보면 우리는 조사대상 28개국에서 13위를 차지해 2008년 조사때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TI의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하는 홍콩의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의 부패지수를 보면 민간분야에서 조사대상 아시아 16개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그레이 베커 교수는 뇌물과 부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각종 규제와 인가 △공무원의 자유재량권 등을 우선적으로 꼽았고, △관료의 질 △공공부문의 임금수준 △정당의 자금조달 등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연일 터지고 있는 뇌물과 부패사건도 이런 각도에서 보면 이해된다.

한 나라의 경제성장과 증시발전에 뇌물이나 부패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시장경제 기반과 행정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경제발전 초기단계에는 관료들에게 급행료를 치르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개 1인당 국민소득이 3천 달러 이하인 저소득 개도국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경제와 증시발전 단계가 높아질수록 뇌물과 부패는 시장기능을 마비시키고 외부불경제를 초래하면서 경제성장과 증시발전에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접어들 때 뇌물과 부패 고리를 청산하지 못하면 한 나라의 경제가 좀비(zombie) 국면에 처하면서 성장이 멈춘다.

부패는 돈의 흐름을 흐트러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다. 특정국의 경제여건이 좋다 하더라도 돈의 흐름이 명확하지 못하면 외국인들은 투자자금을 회수한다. 특히 신흥국에서 이 같은 성향이 뚜렷하다. 글로벌 시대에서 ‘권력층의 부패를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론‘으로 정의하는 것도 이 이유에서다.

최근 잇달아 발표되는 각국의 수정 전망치가 들여다보면 그 어느 때보다 ‘좀비 국면’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아졌다. 대부분 예측기관들은 ‘비관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좀비론’으로 향후 세계경제 앞날을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변수로 꼽고 있다. 좀비 경제를 낳게 하는 가장 큰 주범은 권력층의 부패다.

‘좀비’란 본래 조직이론에서 나온 용어다. 근로자가 직장에 출근하지만 기업의 목적인 이윤창출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모든 정책도 정책당국의 ‘신호(signal)’대로 정책수용층이 ‘반응(response)’해야 의도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잘 작동되지 않는다면 위기극복은 그만큼 지연되고 세계경제는 다기 침체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회장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경제 앞날의 최대 적(敵)으로 ‘좀비 소비자’를 꼽았다. 총수요 항목별 국민소득(GDP) 기여도에서 민간소비가 70%를 차지하는 미국경제 구조상 정책당국의 의도대로 소비자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일본경제가 좀비 국면에 처한 지는 오래됐다. 1990년대 이후 거듭된 정책실패가 가장 큰 요인으로 ‘제로’ 금리와 GDP의 230%에 달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채무 등이 장기간 좀비 국면을 대변해 주는 후유증이자 상징물이다. 경제 구조적으로 5대 함정에 장기간 빠져있는 것도 주요 원인이다.

우리 경제 내에서도 재계를 중심으로 ‘최근에는 제대로 된 정책이 제때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많다. 앞으로 어떤 대책을 추진하든 간에 의도했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책수용층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선거 등을 겨냥해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쏟아내다 보면 우리 경제도 ‘좀비 국면’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도 이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었다. 수출규모로는 세계 7위다. 하지만 뇌물과 부정부패 사건은 연일 꼬리에 꼬리를 물어 터져 나오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대부분 사회지도층 인사와 연루돼 있어 일부 국민들 사이에는 한풀이성 소비와 같은 위기일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책당국은 각종 판단지표로 가능성이 낮게 나오는 데도 대외여건이 악화될 때마다 위기설에서 자유롭지 못한가를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여러 요인 가운데 잦은 정책변경, 정부에 대한 신뢰부족, 부정부패 등으로 시스템 위기극복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실물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는데 있다는 것이 국제금융시장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결국 우리 경제와 증시 안정을 위해서는 뇌물과 부패고리를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으나 현 시점에서 최소한 네 가지 조치는 시급히 전제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을 포함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솔직하고 뚜렷한 공약이 있어야 하고 어떤 뇌물과 부패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줘야 한다.

각종 규제와 조세혜택과 같은 정책들을 축소하는 동시에 필요한 규제는 자의적이지 않도록 제도화해 뇌물과 부패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공급측면에서도 부패와 관련된 정치인과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信賞必罰)해야 한다. 특히 갈수록 문제가 될 정당의 자금조달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뇌물과 부패정도를 줄일 수 있다.

우리 뿐만 아니라 각국이 우려되는 ‘좀비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마라도나 효과’가 절실하다고 하다고 예측기관들은 권고한다. ‘마라도나 효과’란 펠레와 함께 월드컵 영웅인 마라도나에 대한 믿음이 강해 수비수가 미래 예측해 행동하면 다른 쪽에 공간이 생겨 정작 골을 넣기가 쉬었다는데서 비롯된 용어다.

현 시점에서 ‘마라도나 효과’가 절실하다는 것은 각국의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수용층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한다면 당면한 현안을 풀 수 있고 세계경기와 우리 경기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글. 한상춘 </STRONG>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sc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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