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유럽위기, 새로운 현안 도출로 재부각

입력 2012-11-1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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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한동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잠잠했다고 볼 수 있는 유럽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졌다는데.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시장의 움직임이나 관심이 지난 한 달 동안 미국의 대통령선거, 중국의 정권교체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상대적으로 유럽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주부터는 유럽의 위기가 다시 전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외형상 시장 움직임은 드라기 총재의 양적완화 정책, 국채매입 정책 이후 안정되고 있지만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국민이 받아들이는 정도로 보면 대규모 파업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같은 국가들도 경기침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있을 유럽의 특별 회의를 계기로 유럽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봉착하는 6가지 현안이 초미의 관심이 될 것이다. 중국은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고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증시의 이슈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럽위기가 더 큰 문제다.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할 시점이다.

독일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했다. 유럽위기가 제때 해결되지 못하면 3단계로 진행된다. 돈이 부족한 유동성 위기,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시스템 위기, 마지막으로 실물경제의 침체다. 지난주에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지표 결과가 나왔는데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기록됐다. 유럽도 디플레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원국들의 경기 사정은 더 어렵기 때문에 골치 아픈 것은 실업률이다. 스페인의 경우 실업률이 3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이 사람들이 자국에서 먹고 살지 못하다 보니 독일처럼 상대적으로 경제여건이 좋은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는 상태다.

그래서 독일의 국민들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 상당히 저항을 해 국수주의 움직임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제가 안 좋고 국수주의 움직임에서 독일이 다른 국가에 대해 협조적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유럽위기 최후의 보루 역할은 많이 축소된다는 것이 새롭게 봉착된 문제 중 가장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앵커 > 유럽위기 해결의 핵심 과제인 재정통합의 전제조건은 바로 은행동맹이다. 이에 대해 프랑스와 독일이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정상적으로라면 올해 말까지이고 유럽은 크리스마스 전후이기 때문에 이것이 12월 중순 이전에는 마무리되어야 한다. 은행연합에 대한 이야기는 한동안 많이 들었지만 요즘은 귓전에서 멀어졌을 것이다. 유럽 내부적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통합은 회원국의 주권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또 각 국회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뛰어넘어 재정통합을 달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이전의 전제조건에 해당되는 은행연합에 대해 회원국 간 입장을 같이 해야 재정통합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재정통합 문제에는 이견이 있다. 은행통합에 대해 가져가야 한다는 것에 원칙적으로는 합의한 상태다. 다만 프랑스는 신속하게 하자는 입장이고 독일은 완만하게 하자는 입장이어서 지금 협상 자체도 잘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실질적인 시한에 해당되는 12월 중순 이전까지 재정통합의 전단계인 은행동맹은 힘들 것이라는 평가가 또 다른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드라기 총재의 첫 시험무대가 스페인이다. 스페인은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주겠다, 스페인의 국채를 매입해주겠다는 문제가 드라기 패키지가 발표된 이후 2개월 동안 계속 관심이 되어 왔다. 결국 스페인의 정부가 무정부 상태다. 스페인의 정부가 스스로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 드라기 패키지 첫 시험무대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스페인은 유로랜드 17개 회원국의 중간자 입장이다. 중국과 미국의 보조자 역할을 하는 한국의 입장과는 달리 스페인은 유로랜드의 진정한 중간자다. 중간자로서의 위상이 많이 떨어질 때는 유럽통합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떨어진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스페인의 드라기 패키지 첫 무대가 구체화되지 않은 것도 또 다른 현안이다.



앵커 > 올해 9월에 이어 또 다시 그리스가 큰 규모의 국채만기를 맞았다. 규모가 어느 정도이길래 의외로 많다고 표현하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원래대로라면 9월 이후부터는 가닥이 잡힐 것으로 봤지만 트로이카 실사단 조사를 보니 의외로 그리스 정부 통계의 허위 보고가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11월 이후에도 만기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문제는 거의 바닥난 상태라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2주일 이내에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지원받지 못할 때는 디폴트 상황에 빠진다. 그리고 디폴트에 빠지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것이 그리스 내부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리스가 최근에는 스페인의 문제로 인해 그리스 자체에 대한 위기론을 본다면 그보다 하위에 해당되는 그리스 문제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리스의 재원사정,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이나 통계조작 문제로 국제적 신뢰가 떨어진 점, 회원국 간 신뢰가 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사태는 더 악화되는 것으로 본다.



달러약세로 인해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처럼 유럽의 위기가 실물경제 침체 상황이 될 때는 수출로 돌파구를 찾는 것이 좋다. 과거 아시아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4년 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에도 미국이 수출을 통해 돌파하는 과정에서 달러 약세 정책을 은근히 유도하고 있다. 현재 유로화는 미국의 달러 약세 정책으로 인해 1.27~1.30달러로 상당히 강세다. 유럽도 경제여건이 안 좋을 때 유로화가 약세되어야 하는데 유로화가 강세가 되어 안전통화의 저주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최근 프랑스와 독일 같은 핵심국의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은 무엇일까.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유로화 가치가 경제 여건에 비해 강세를 보이는, 특히 배드애플스 국가의 경제여건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유로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회원국과의 경제적 격차를 더 심화시키면서 유럽통합의 전반적 분위기가 어렵고 부정적으로 간다면 내부적으로 이야기했던 재정통합, 은행통합 등의 입장 정리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지루하게 가는 유로화가 경제여건에 비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앵커 > 드라기 총재가 의욕적으로 무제한 국채매입을 통한 양적완화에 나섰지만 결과는 미미했다. 유럽중앙은행의 입지가 약해지는 것도 앞으로 유럽위기의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금융위기를 풀어갈 때는 주 책임자가 유럽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여기에 책임자를 맡고 있는 드라기 총재에 대한 신임도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 드라기 총재가 언론에 잘 나타나지 않는데 그것이 바로 드라기 총재에 대한 신임도가 떨어진 요인이다. 새로운 신임 총재가 들어올 때는 긴축에서 성장으로 해서 유럽위기 해결의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봤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마지막이 어려울 때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자국의 이익을 챙길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유럽금융통합의 책임자인 드라기 총재 입장에서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드라기 총재가 등장하지 못하는 위인이다. 위기를 해결할 때 최종 책임자가 위기 때일수록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된다.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행동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지루한 시간이 경과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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