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한중일 FTA 협상개시 '득과 실'

<앵커>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어왔던 한중일 FTA 협상의 개시가 선언됐습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세계 3위의 초대형 경제권이 탄생하는 셈인데요, 이에 따른 득과 실을 박현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민간공동연구에 착수한 지 9년 만에 한중일 FTA 협상이 닻을 올렸습니다.

지난 20일 한중일 3국의 통상장관들이 프놈펜에서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당초 3국 정상이 개시를 선언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한일, 중일간의 불편한 관계때문에 장관들이 대신한 것입니다.



<인터뷰> 이시형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내년 3, 4월 경에 첫 번째 협상이 열립니다. 첫 협상은 한국에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언제까지 마무리한다든가 하는 명시적인 목표시한은 설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한중일 FTA가 타결되면 인구 15억명, GDP 14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경제권이 탄생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는 북미자유무역협정과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에 해당합니다.

한중일 FTA가 발효되면 10년 동안 실질 GDP가 최대 1.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관세장벽 등 기타 교역 비용의 비중이 높은 한중일 교역 특성상, 기타 교역비용이 감소해 대중·대일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서비스 분야와 석유화학, 철강, 기계업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술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산업의 경우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산물과 저가 제조업에 있어서는 중국과, 자동차나 첨단산업 등에 있어서는 일본과 보다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민감한 부분은 특히 한중에서 많이 나타날 것이다. 농산물, 제조업 저가제품 등이 예상되고.. 일본은 자동차나 첨단산업 등에 국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은 관세가 낮아 상품분야에서 크게 득을 볼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한중일 FTA 협상이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영토분쟁 등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3국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데다 주도권 다툼을 벌일 수도 있어 협상 타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박현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