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필요"...금산분리 강화 방안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실성 있는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2일 김 위원장은 국회 경제포럼 주최 `경제 민주화와 공정거래` 강연에서 "금산분리에 충실하려면 금산복합으로 형성된 기업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4월 말 현재 33개 대기업은 모두 166개의 금융, 보험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으로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이 유도되고 중간금융지주사 설립을 통해 금융과 비금융 간 출자단절과 금산분리 강화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대기업 금융, 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축소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금융계열사 오느 사금고화와 금융-산업간 리스크 전이가 차단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가 어렵고 투자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순환출자 금이 및 계열분리명령제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주요 대선후보들은 경제민주화 공약의 핵심으로 출총제 제한과 순환출자 금지, 계열분리명령제에 대한 공약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집행 강화를 위해 검찰고발 확대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