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팡'도 규제 되나?

<앵커>정부가 PC온라인게임에 이어 모바일게임도 규제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게임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게임문화 건전성 유도와 산업발전촉진 사이의 절충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여성가족부가 심야시간(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게임접속을 못하도록 하는 `셧다운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논란이 생겼습니다.

이미 1년전(2011년 11월20일)부터 PC 기반의 온라인게임에 대해 `셧다운제`를 적용해 온데 이어, 이번에는 모바일게임까지 규제대상으로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를 실시한지 1년이 지난시점을 맞이해 이 제도의 개선점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시하는 게임 건전성 평가에 모바일게임이 대상으로 올랐다는 것 자체가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이 모바일게임으로도 확대되는 것으로 게임업계는 해석합니다.

애니팡, 캔디팡 등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 연계 게임도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데 대해 게임업계의 우려가 높아집니다.

이들 게임은 모바일메신저와 연계해 게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던 30대 이상의 신규 이용자를 끌어들이며 게임산업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게임업계 관계자

"논란이 커지면서 일단 이달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여가부의 게임물 평가 결과는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녹취>여성가족부 관계자

"모바일게임에 대한 규제적용 유예가 내년 5월19일 끝나고 내년 5월 20일부터 새로운 범위가 적용됩니다. 어디까지 적용할 건지는 내년 2월, 3월까지는 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규제대상의 확대여부 보다는 일단 중독성을 비롯해 게임 중독이 사회에 미칠수 있는 부정적인 면을 개선한다는 취지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화관광체육부 등 다른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한 절충과정도 거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게임의 평가결과가 일단 발표되고 난 뒤에는 제도적 규제 수위 역시 이미 결정된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게임업계의 민감한 이슈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