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정책공백' 우려

<앵커> 보신 것 처럼 가계 빚의 절대 규모도 문제지만 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는 것이 더 큰 걱정거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권말기,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 상당기간 정책공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강력한 대출규제로 가계부채 급증 현상이 진정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가계 빚 증가율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서 관리가능하다고 자신합니다.

(인터뷰: 김석동 금융위원장 (10.30 가계부채 세미나)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예년에 비해 크게 안정되어 지금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 금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작년(8.0%)의 절반 수준인 연간 3~4%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은행 대출을 죄자 저 신용자들은 제 2금융권으로 몰려갔고, 그 결과 비은행권 연체율은 급상승했습니다.

카드사 대출자 가운데 30일 이상 연체자 비율은 5%를 돌파했고, 저신용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정부가 주도한 서민금융 연체율은 9.6%까지 수직상승했습니다.

3곳 이상 금융회사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는 전국 320만명으로 전체 대출자의 20%에 육박하고,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은 350조원에 달합니다.

다중채무자와 자영업자는 경기가 나빠질 경우 한순간에 채무불이행자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부채 총량은 그럭저럭 관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2금융권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부채의 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상당기간 경기부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 뇌관으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한달도 남겨놓지 않은 지금, 현 정부가 강력한 처방을 내리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2월까지 가계부채 문제는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가계부채가 폭발할지 아니면 연착륙할지 분수령이 될 중요한 시기에 정책 공백이 생김에따라 새 정부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