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공작회의 앞두고 기대감 UP"

입력 2012-12-1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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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지표와 세계경제

BS투자증권 홍순표 > 최근 중국의 경기정책과 관련해 가시성이 높아지면서 코스피를 비롯한 글로벌증시에 상당한 기대감이 점증하고 있다. 특히 이르면 이번 주에 경제공작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다. 이미 지난 5일 시진핑 총서기가 주재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내년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중국 공작회의는 이와 같은 토대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향후 중국 경제정책 관련해서 대략 6가지 방향이 제시된 바 있다. 우선 거시경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조했고 두 번째로 소비강화와 투자촉진에 주력할 것을 천명했다. 세 번째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농촌토지 이용의 효율성 재고와 농업인구의 도시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했고 의학, 위생, 과학기술,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개혁을 지속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마지막으로는 공평한 사회보장과 부동산업체 및 서민주택 보장정책을 강화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6개의 정책방향을 골조로 이달 경제공작회의를 거쳐 내년 3월 전국 인민대표회의에서 경제성장률이나 물가, 통화량 등 주요 경제지표들의 구체적인 수치가 나타난 목표치가 결정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제시된 6가지 정책방향을 토대로 본다면 내년 경제성장 목표에 대해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올해 7.5%를 초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6가지 정책방향을 보면 시진핑 정부에서도 후진타오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을 승계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그동안 중국경제의 주요한 성장동인이면서도 여러 가지 폐해가 적지 않았던 부동산가격의 억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중국경제가 올해 수치를 넘어서기 쉽지 않다.

목표치는 7.5%를 넘지 않을 수준에서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면 우선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일단 거시경제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조한 부분은 12차 5개년 계획 등 기존 원자바오 시대의 정책을 유지, 계승함을 뜻한다. 즉 소득분배 측면이 여전히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고 성장을 위한 과도한 경기부양책은 자제할 것임을 보였다.

다음으로 부동산 가격 억제는 내년 중 유동성 공급 확대 가능성을 상당 부분 낮게 한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시중 통화량을 조정한 부분에서 알 수 있듯 부동산시장의 안정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성장을 위한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내년 중 통화정책의 기조도 현재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시사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제시된 정책방향은 경제성장에 대한 재정적, 통화적인 정책이라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은 내년 전인대에서 제시될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상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주된 근거다.

그러나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한계는 있겠지만 과거의 경험을 고려한다면 실제 성장률 자체는 목표치를 상회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특히 적어도 상반기 중국경제 성장률은 완만한 회복 흐름이 기대되고 이런 부분들은 소비와 투자촉진 가능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02년 이후 중국 GDP에서 민간소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02년부터 2011년 중 GDP에 대한 기여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반대로 민간소비가 증가할 경우 GDP에 대한 기여가 더욱 높아질 수 있고 현재 중국정부는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 정책적으로 높이고 있기 때문에 민간소비 증가는 긍정적인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자도 이미 GDP에 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감소할 경우 GDP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투자촉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GDP에 대한 탄력성이 크지 않더라도 경제성장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 이후 중국의 투자계획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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