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진단] 미 재정절벽 협상 진전…내용은?

굿모닝 투자의 아침 3부 - 글로벌 이슈진단



글로벌모니터 안근모 > 공화당측이 먼저 자신들의 성역을 개방했다. 부자세율 인상은 절대 안 된다던 기존의 입장을 바꿔 제한적으로나마 세율인상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제안했다.

공화당이 제안한 것은 연소득 100만 달러가 넘는 부자들에게는 세율을 인상할 수 있다는 일종의 수정제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을 대상으로 하자고 했었다. 여기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공화당이 일단 기존의 완고한 입장에서 물러섰다는 것 자체는 이번 협상과정에서 가장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더 거두어들일 수 있는 세금은 종 1조 달러다. 공화당이 기존에 제시했던 것보다 증세 규모가 2000억 달러 늘어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약간의 양보를 했다. 기존에는 증세 규모를 1조 6000억 달러로 제시했는데 최근에 이를 1조 4000억 달러로 낮췄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증세규모 차이는 이제 4000억 달러로 좁혀진 셈이다. 이 차이를 더 줄이는 것이 앞으로의 협상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다.

다만 공화당은 조건을 달았다. 자신들이 증세를 양보한 만큼 오바마 대통령도 지출삭감 폭을 1조 달러로 더 늘리라고 요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존 6000억 달러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4000억 달러를 더 줄이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 격차를 좁히는 것 역시 앞으로의 협상 핵심 과제다. 밤사이에는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의장이 약 45분 동안 대면협상까지 벌여 협상타결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어떤 수준과 형태가 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어쨌든 재정절벽 파국은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딜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 시장의 관측이자 희망이다. 지금 미국 전역은 지난 금요일 코네티컷주에서 발생한 끔찍한 총기난사 참사의 충격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런 와중에 정치인들이 나라 경제를 볼모로 잡고 정쟁을 계속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새로 등장한 협상변수다. 공화당이 먼저 자신의 성역을 개방한 만큼 공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지출삭감 쪽에서 오바마 대통령도 어느 정도는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협상이 계속 전개될 수 있겠다.

다만 백악관은 아직 완고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의장 회동 뒤 가진 브리핑에서 미국경제와 재정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기존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뿐이라고 강조했다. 협상이 타결되기까지는 크고 작은 잡음이 계속될 것이다.

시장의 관심이 오로지 재정절벽 협상에만 쏠려 있는 사이에 경제지표는 좋지 않게 나왔다. 미국 뉴욕지역의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 엠파이어스테이트 지수가 이달 들어 -8.1로 전달보다 2.9포인트 더 악화됐다. 시장에서는 -1로 침체가 둔화됐을 것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심해졌다. 지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경기가 수축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엠파이어스테이트 지수는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기업들이 지불하는 가격은 더 오르고 받는 가격은 떨어져 이윤도 크게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6개월 뒤에 대한 전망지수는 상당히 높아졌는데 재정절벽을 어떻게 잘 회피하느냐가 결국 관건이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