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당선] 주거안정 속 '시장정상화'

<앵커>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유례없는 부동산시장 침체상황에서 주거 복지 외에도 시장 정상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엄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당선인이 내건 부동산정책의 핵심 공약은 `서민 주거 안정화`입니다.

우선 `하우스 푸어와 렌트푸어 구하기`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하우스푸어 대책으로는 `소유 주택 지분 매각제도`가, 렌트푸어 해결책으로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가 제시됐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올해 말 종료되면 주택시장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새 정부 출범 후 연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 당선인은 9억원 이하 주택(2%→1%)은 물론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율을 2~3%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경기 전망을 고려할 때 당장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렵겠지만 `내집 마련`에 활로를 마련해줬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거래활성화 대책으로는 단지 취득세 감면 연장을 검토하는 선에 그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상근 건설주택포럼 회장

"현재 주택시장이 미분양, 미입주 등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특히 서민주택에 대한 문제, 하우스푸어 문제, 공공임대주택과 전월세 분야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앞으로 주택산업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MB 정부의 4대강 사업같은 대규모 개발계획은 없습니다.

지역별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거나 교통망을 확충하는 등의 계획은 장기적으로 지역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지방할 것 없이 지금처럼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국면에선 시장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실장

"신규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새로운 청약제도의 변경이 필요하고 기존 재고주택에 있어서 여러가지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도 새로운 진단과 방법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주택자의 주거복지와 유주택자의 집값하락 걱정을 모두 안고 가야 하는 차기 정부.

주거안정과 시장정상화의 적절한 균형 정책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한국경제TV 엄보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