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무임승차 500만명 육박..재정누수 심각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 500만명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3일 `건강보험이 경제의 비공식부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약 497만명이 임금소득자임에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거나 피부양자로 가입돼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재산이 적은 경우 직장 가입자보다 적은 보험료를 부과받고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로 아예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직장가입자 1천300여명과 비교했을 때 3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보편적인 전 국민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큰 성취지만 행정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광범위한 무임승차자 그룹을 생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