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국민연금 ‘그림의 떡’

<앵커> 베이비부머들이 대규모 자영업에 나서면서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뿐 아니라 사회복지측면에서 철저하게 외면 받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영업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350만원.

근로자 가구보다 70만원 정도 적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적은 수입때문에 국민연금조차 불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용근로자들이 대부분이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임시-일용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20% 안팎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송성헌 통계청 과장

“상용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기준 등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임시-일용근로자 5명중 4명이 최소한의 안전망인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9.4%.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멕시코를 제외하고 최하위 수준으로 OCED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칩니다.

정부는 근로빈곤층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사회보험료와 연금 저축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근로빈곤층

임금과 사회복지 양극화가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합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