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전 대응훈련?..전력난 해결 묘안 없나

<앵커> 연일 이어지는 혹한에 전력 상황이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근본대책을 내놓기보다는 또 다시 `정전대비위기대응훈련` 계획만 발표하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현각 기자입니다

<기자> 올 겨울 들어 내려진 전력수급 경보 `관심` 단계는 벌써 6번.

순간 예비전력이 350㎾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태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력수급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위기감이 고조되자 정부는 내년 1월 10일 `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1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6월 21일에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스탠딩> "하계 위기대응훈련에 이어 이번 동계 훈련까지.. 정부가 내놓은 전력난의 해법입니다. 하지만 근본대책 없이 정전대비 위기대응훈련이 정례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절약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공급측면의 문제점을 해소야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주요선진국들과 비교해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한 것은 물론 석유나 가스보다도 쌉니다.

기업들이 다른 에너지원에서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전환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값싼 전기값 때문입니다.

<인터뷰> 차경환 에너지시민연대 정책국장

"1차에너지·2차에너지 가격역전을 바로잡는 게 시급하다. 도시가스나 석유 사용자가 전기로 옮겨 오는 게 심각한 문제다."

이처럼 전기요금이 낮게 유지돼온 배경에는 정부의 `원전확대정책`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원전은 전력 공급량의 30%나 차지하는데, 전기요금이 비싸진다면 원전확대의 당위성이 퇴색될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원전의 경제성을 홍보하기 위해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한 것이 수요를 폭증시키고 수요관리 실패로까지 이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제남 국회의원

"그 동안 원전 중심으로 세계3대 원전 수출국이라 말하면서 원전을 증설해왔거든요. 그러면서 값싼 전기를 만들었어요. 국민들에게 마치 전기를 써야 하는 것처럼 전기 세일즈를 해왔거든요."

에너지 정책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외면한 채 국민에게 불안감을 안기고 있는 정부.

`에너지 절약`이라는 공허한 외침보다는 전기요금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한국경제TV 박현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