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대부분 통화에 대한 원화의 절상폭을 따져보면 환율 쇼크, 환율 쇼크 트라우마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기업이 대응하지 못할 만큼 절상폭이 상당히 빠르다. 지금 국제외환시장에서는 엔달러환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아베 정부 들어오기 이전의 78엔대에서 지금은 89엔대다. 환율의 상승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그만큼 미 달러에 대해 엔화가 약세라는 의미다. 이 틈을 타 원달러환율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같은 시점의 1113원에서 지난 주말에는 1054원 정도로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원엔환율은 엔저를 반영해 1426원에서 1103원이다. 240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기업들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원위안화의 경우 177원에서 169원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 거의 모든 통화에 대해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환율을 결정할 때는 경제성장률 격차나 금리 차이 등의 펀더멘탈한 측면이 있고 정책적 요인이 있다. 최근 정책 당국이 외환시장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정책적 요인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국내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책 당국이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하게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다.
정책적 요인이란 미국의 달러 약세 정책이 시간이 갈수록 더 강도 있게 가는 것이다. 연초 이후 중심통화의 입장에서는 달러 약세가 세계 환율전쟁을 부추기다 보니 미국에 대한 비난을 많이 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달러 약세 정책을 더 유도하고 있다. 여기에 아베식 엔고 저지책이 가세해 글로벌 환율전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중국도 위안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절상폭을 보면 한국보다 더 떨어진다. 그만큼 견딜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대응해 달러 약세에 저항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을 보면 가장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자국통화의 약세를 위해 정책적으로 이익을 위해 밀어붙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정책 당국에서 나오는 환율 하락의 저지책은 뚜렷하지 않다. 이런 것이 원화가 모든 통화에 대해 절상을 보이고 기업이 환율 쇼크라고 아우성을 치는 가장 큰 배경이다.
앵커 > 거의 모든 통화에 대해 원화가 강세라고 한다. 경험적으로 어떤 나라의 통화가 강세인 경우 경제가 좋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현재 좋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이 중요하다. 통화가치의 가장 기본은 경제여건이다. 그러면 현재 모든 통화에 대해 원화가 강세를 보일 정도로 한국경제가 좋을까. 지난해 한국은행의 추정치를 보면 우리 경제성장률은 2.1%로 굉장히 낮다. 한국은행 본인들이 전망하는 수치를 보면 2.5%로 3% 밑으로 낮아진 상태다. 이론상으로 보면 우리 경제가 풀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국민의 세금을 걷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보다 경기부양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미국과 원달러환율의 관계만 보더라도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 3분기에 3.1%로 한국보다 미국이 2배 이상 잘사는데도 경제발전단계로 보면 거의 장년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성장률을 높이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미국은 3분기 성장률이 3.1%, 2%대다. 그러면 당연히 원화가 약세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화가 강세되고 있다.
일본처럼 우리도 경제여건이 안 좋은 속에서 원화가 강세되는 안전통화의 저주에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와 함께 한국도 일본과 같이 성장의 덫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증시에 확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난주 토요일 1면 톱에 한국은행에게 청개구리식이라는 표현을 썼다. 아마 국민들 대다수가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일 것이다. 지금 한국경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 문제와 원화 절상 문제의 두 가지다. 경제란 이 두 가지 문제를 풀어갈 때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가뜩이나 정책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금리를 내려주는 것이 원화의 절상을 약화시키고 가계 부채 부담을 줄이는 것에 가장 좋은 대책이다. 그렇지만 정작 본인들도 한국경제 성장률을 2.8%까지 내린 상황에서 금리를 동결했다는 이야기다.
금리 동결의 이유가 무엇일까. 대외 여건이 개선된다는 쪽에 그 요인을 두고 있다. 경제정책이란 한국경제의 현안을 중심으로 펴야 되는데 지금 대외여건이 조금 개선된 이후로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한 달 전인 12월에는 어땠을까. 한 달 전에는 대외여건이 상당히 안 좋다는 쪽으로 국민들에게 이야기했다.
한 달도 못 되는 사이에 대외여건이 조금 개선된다는 것을 왜 지난달 12월에 한국은행에서 예측하지 못했을까. 그 당시에는 악화됐고 지금은 개선되어 금리를 동결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경제 입장에서는 원화 절상이나 가계부채 문제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일부 신문에서 청개구리식 한국은행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다.
한국은행의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니 최근 눈에 띄는 연구보고서가 있었다. 지금은 수출의 부가가치나 고용창출, 생산유발계수가 과거보다 떨어진다. 과거처럼 수출이 고용창출과 부가가치를 증대시키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이 내수시장으로 간다면 원화가 절상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경제 구조 자체가 수출에서 내수 위주로 재편되는 것은 경제가 여유가 있을 때 이 과정이 지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들은 가계부채 문제로 아우성치고 있고 원화 절상 문제로 한국경제의 동력을 작년에 그나마 2% 초반대로 유지했던 것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수출업체다. 내부적으로 장기적인 효과가 나는 내수의 재편 문제를 들어 원화 절상을 한다면 이 조차 이해되지 못하는 대목이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경제성장률을 2.8%로 떨어뜨린 상태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앵커 > 일부에서는 환율이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앞으로 전망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통화정책이란 선제적 대책이 중요하다. 지금도 불리한데 앞으로 얼마나 불리할까. 오바마 정부 집권 2기에는 리쇼어링 정책에 의해 오히려 달러 약세 정책이 더 강도 있게 갈 것이다. 그리고 아베 정부가 20조 이상의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 골자는 엔고 저지를 위해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도 3월에 시진핑 시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 내부적으로 불균형에서 균형성장으로 가지만 그 이전에 당면한 문제가 수출이 많이 타격을 받다 보니 중국 중심의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이 상당히 불리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환율을 조정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각도가 있지만 정책적으로 빨리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시급성을 더해준다.
정부도 외환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감안해 시장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단 구두개입 문제와 3종 세트만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한다. 3종 세트 문제는 이미 과거에 우리 경제여건을 감안해 만든 대책이다. 지금은 우리 환율에 불리한 요인이 과거 요인과 달리 정책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정책 요인도 시장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당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요인에 의한 것이다. 정책이란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 변화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에 적절했던 대책도 지금 여건이 바뀌었다면 적절한 대책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주변국의 경제정책에 맞게끔, 외환정책에 맞게끔 한국의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자꾸 3종 세트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상황이 불리해져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우성을 치게 된다. 그런 각도에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정책을 대응할 때는 다른 국가와 비슷하게 가져가야 한다.
글로벌 추세에서는 정책이 공조화되어야 우리가 외환시장에서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금리의 차이를 줄인다거나 토빈세를 전격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우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토빈세를 부과하지 말고 지금처럼 아주 환율의 속도가 여러 정책으로 펴지 못한다면 이때 토빈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소위 투 트랙 토빈세 같은 것을 한국경제의 여건에 맞게 변경시켜 대응하면 수출기업도 살고 가계부채도 살 수 있다.
우리 원화가 강세되는 요인을 정책당국에서 심각하게 고려해 여건이 변하는 만큼 적절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자꾸 과거에 대책을 마련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하면 지금 정책 여건이 변하고 환율도 변하는 등 각국의 여건이 변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것으로만 대응하겠는가. 여건이 변하면 정책도 변해야 되고 정책도 변해야 국민들이 사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주말 한국은행의 조치에 대해 한 번쯤 정책당국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조치만 내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 이것이 시장에 평가받고 왜 비판을 많이 받는지 정책을 다시 피드백해야 한다. 그래서 다음에 정책을 펼 때는 제발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차기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과 소통하는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 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대부분 통화에 대한 원화의 절상폭을 따져보면 환율 쇼크, 환율 쇼크 트라우마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기업이 대응하지 못할 만큼 절상폭이 상당히 빠르다. 지금 국제외환시장에서는 엔달러환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아베 정부 들어오기 이전의 78엔대에서 지금은 89엔대다. 환율의 상승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그만큼 미 달러에 대해 엔화가 약세라는 의미다. 이 틈을 타 원달러환율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같은 시점의 1113원에서 지난 주말에는 1054원 정도로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원엔환율은 엔저를 반영해 1426원에서 1103원이다. 240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기업들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원위안화의 경우 177원에서 169원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 거의 모든 통화에 대해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환율을 결정할 때는 경제성장률 격차나 금리 차이 등의 펀더멘탈한 측면이 있고 정책적 요인이 있다. 최근 정책 당국이 외환시장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정책적 요인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국내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책 당국이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하게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다.
정책적 요인이란 미국의 달러 약세 정책이 시간이 갈수록 더 강도 있게 가는 것이다. 연초 이후 중심통화의 입장에서는 달러 약세가 세계 환율전쟁을 부추기다 보니 미국에 대한 비난을 많이 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달러 약세 정책을 더 유도하고 있다. 여기에 아베식 엔고 저지책이 가세해 글로벌 환율전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중국도 위안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절상폭을 보면 한국보다 더 떨어진다. 그만큼 견딜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대응해 달러 약세에 저항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을 보면 가장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자국통화의 약세를 위해 정책적으로 이익을 위해 밀어붙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정책 당국에서 나오는 환율 하락의 저지책은 뚜렷하지 않다. 이런 것이 원화가 모든 통화에 대해 절상을 보이고 기업이 환율 쇼크라고 아우성을 치는 가장 큰 배경이다.
앵커 > 거의 모든 통화에 대해 원화가 강세라고 한다. 경험적으로 어떤 나라의 통화가 강세인 경우 경제가 좋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현재 좋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이 중요하다. 통화가치의 가장 기본은 경제여건이다. 그러면 현재 모든 통화에 대해 원화가 강세를 보일 정도로 한국경제가 좋을까. 지난해 한국은행의 추정치를 보면 우리 경제성장률은 2.1%로 굉장히 낮다. 한국은행 본인들이 전망하는 수치를 보면 2.5%로 3% 밑으로 낮아진 상태다. 이론상으로 보면 우리 경제가 풀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국민의 세금을 걷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보다 경기부양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미국과 원달러환율의 관계만 보더라도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 3분기에 3.1%로 한국보다 미국이 2배 이상 잘사는데도 경제발전단계로 보면 거의 장년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성장률을 높이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미국은 3분기 성장률이 3.1%, 2%대다. 그러면 당연히 원화가 약세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화가 강세되고 있다.
일본처럼 우리도 경제여건이 안 좋은 속에서 원화가 강세되는 안전통화의 저주에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와 함께 한국도 일본과 같이 성장의 덫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증시에 확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난주 토요일 1면 톱에 한국은행에게 청개구리식이라는 표현을 썼다. 아마 국민들 대다수가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일 것이다. 지금 한국경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 문제와 원화 절상 문제의 두 가지다. 경제란 이 두 가지 문제를 풀어갈 때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가뜩이나 정책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금리를 내려주는 것이 원화의 절상을 약화시키고 가계 부채 부담을 줄이는 것에 가장 좋은 대책이다. 그렇지만 정작 본인들도 한국경제 성장률을 2.8%까지 내린 상황에서 금리를 동결했다는 이야기다.
금리 동결의 이유가 무엇일까. 대외 여건이 개선된다는 쪽에 그 요인을 두고 있다. 경제정책이란 한국경제의 현안을 중심으로 펴야 되는데 지금 대외여건이 조금 개선된 이후로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한 달 전인 12월에는 어땠을까. 한 달 전에는 대외여건이 상당히 안 좋다는 쪽으로 국민들에게 이야기했다.
한 달도 못 되는 사이에 대외여건이 조금 개선된다는 것을 왜 지난달 12월에 한국은행에서 예측하지 못했을까. 그 당시에는 악화됐고 지금은 개선되어 금리를 동결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경제 입장에서는 원화 절상이나 가계부채 문제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일부 신문에서 청개구리식 한국은행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다.
한국은행의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니 최근 눈에 띄는 연구보고서가 있었다. 지금은 수출의 부가가치나 고용창출, 생산유발계수가 과거보다 떨어진다. 과거처럼 수출이 고용창출과 부가가치를 증대시키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이 내수시장으로 간다면 원화가 절상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경제 구조 자체가 수출에서 내수 위주로 재편되는 것은 경제가 여유가 있을 때 이 과정이 지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들은 가계부채 문제로 아우성치고 있고 원화 절상 문제로 한국경제의 동력을 작년에 그나마 2% 초반대로 유지했던 것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수출업체다. 내부적으로 장기적인 효과가 나는 내수의 재편 문제를 들어 원화 절상을 한다면 이 조차 이해되지 못하는 대목이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경제성장률을 2.8%로 떨어뜨린 상태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앵커 > 일부에서는 환율이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앞으로 전망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통화정책이란 선제적 대책이 중요하다. 지금도 불리한데 앞으로 얼마나 불리할까. 오바마 정부 집권 2기에는 리쇼어링 정책에 의해 오히려 달러 약세 정책이 더 강도 있게 갈 것이다. 그리고 아베 정부가 20조 이상의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 골자는 엔고 저지를 위해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도 3월에 시진핑 시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 내부적으로 불균형에서 균형성장으로 가지만 그 이전에 당면한 문제가 수출이 많이 타격을 받다 보니 중국 중심의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이 상당히 불리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환율을 조정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각도가 있지만 정책적으로 빨리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시급성을 더해준다.
정부도 외환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감안해 시장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단 구두개입 문제와 3종 세트만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한다. 3종 세트 문제는 이미 과거에 우리 경제여건을 감안해 만든 대책이다. 지금은 우리 환율에 불리한 요인이 과거 요인과 달리 정책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정책 요인도 시장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당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요인에 의한 것이다. 정책이란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 변화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에 적절했던 대책도 지금 여건이 바뀌었다면 적절한 대책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주변국의 경제정책에 맞게끔, 외환정책에 맞게끔 한국의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자꾸 3종 세트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상황이 불리해져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우성을 치게 된다. 그런 각도에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정책을 대응할 때는 다른 국가와 비슷하게 가져가야 한다.
글로벌 추세에서는 정책이 공조화되어야 우리가 외환시장에서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금리의 차이를 줄인다거나 토빈세를 전격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우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토빈세를 부과하지 말고 지금처럼 아주 환율의 속도가 여러 정책으로 펴지 못한다면 이때 토빈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소위 투 트랙 토빈세 같은 것을 한국경제의 여건에 맞게 변경시켜 대응하면 수출기업도 살고 가계부채도 살 수 있다.
우리 원화가 강세되는 요인을 정책당국에서 심각하게 고려해 여건이 변하는 만큼 적절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자꾸 과거에 대책을 마련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하면 지금 정책 여건이 변하고 환율도 변하는 등 각국의 여건이 변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것으로만 대응하겠는가. 여건이 변하면 정책도 변해야 되고 정책도 변해야 국민들이 사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주말 한국은행의 조치에 대해 한 번쯤 정책당국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조치만 내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 이것이 시장에 평가받고 왜 비판을 많이 받는지 정책을 다시 피드백해야 한다. 그래서 다음에 정책을 펼 때는 제발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차기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과 소통하는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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