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고용정책 '호평'

ILO(국제노동기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고용정책에 대해 호평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고용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제` 등 강화된 노동시장 정책수단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ILO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고용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고용정책 보고서 발간은 2011년 중국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두 차례의 경제위기였던 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고용시장 상황과 그에 대응한 대한민국 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내용을 자세히 담았습니다.

ILO는 보고서를 통해 두 차례의 경제위기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대량양산 등 한국 노동시장에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 때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졌습니다.

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민간과 공공, 전 부처 정책영역을 아우르는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하고,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부처명을 바꾸면서 고용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계적인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수요자중심 훈련시스템(내일배움카드제), 고용정보망 편의성 제고 등 적극적이고 강화된 노동시장 정책수단을 마련했다고 기술했습니다.

이 외에도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지원, 근로유인 강화를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근로장려세제 등 세제를 개혁하고 녹색일자리, 사회적 기업과 같은 제3섹터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동력을 발굴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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