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경제회복위해 경제부총리 부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경제부총리제 부활과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의 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문을 연뒤 기존 15부 2처 18청의 정부조직을 17부 3처 17청으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의 골자는 경제회복을 위한 컨트롤 타워 격인 경제부총리가 부활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낼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목표로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합니다.

관심을 모은 미래창조과학부는 교육과학부에서 옛 과학기술부 기능과 ICT 관련 즉 정보통신부 기능을 합친 매머드급 부서로 신설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게 인수위의 인도입니다.

또한 ICT 기능을 수행할 차관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기존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분만 따로 떼어내 교육부로 변경됩니다.

급변하는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기능이 복원됩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변경되고 국토해양부로 국토교통부로 변경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 기능이 해양수산부로 옮겨짐에 따라 농림축산부로 개편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됩니다.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이 지식경제부로 이관되는 반면 기존 지식경제부가 가지고 있던 정보통신영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내심 부로 격상을 원했던 중소기업청은 그대로 청으로 남게됐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중견·대기업으로의 단계적 성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규제개혁 기능 강화를 위해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 특화발전기획 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해 기능이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꾸고 식약청은 총리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됩니다.

한편 특임장관실은 폐지됐습니다.

기타 위원회 등은 차후 청와대 조직개편안 발표와 함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