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역점사업 4대강 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 판정

MB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 판정을 받았다.

감사원은 17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해,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가 설계 부실로 내구성이 약하다고 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에 설치된 보는 수문개방 시 구조물과 보 하부에 가해지는 충격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의 설계기준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총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고, 공주보 등 11개 보는 보수도 부실해 2012년 하반기 수문 개방시 6개 보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총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고, 공주보 등 11개 보는 보수도 부실해 2012년 하반기 수문 개방시 6개 보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미보 등 12개 보는 수문개폐 시 발생하는 충격이 반영되지 않아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칠곡보 등 3개 보에는 상ㆍ하류 수위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훼손될 우려가 높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정부는 수질관리 기준을 잘못 적용하고, 수질예측을 잘못해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높으며 수질관리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물이 보 안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져 부영양화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조류농도 등의 지표를 적용해야 하는데 일반 하천의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적용해 수질관리에 문제를 노출했다.

실제 16개 보의 BOD는 2005∼2009년 3.15㎎/ℓ에서 2012년 상반기 2.83㎎ℓ로 10％ 감소했지만, COD는 5.64㎎/ℓ에서 6.15㎎/ℓ로 9％ 증가했다.

총인은 0.207㎎/ℓ에서 0.114㎎/ℓ로 45％ 감소했지만, 조류농도는 32.5㎎/ℓ에서 33.1㎎ℓ로 1.9％ 증가했다.

게다가 비현실적으로 수질을 예측하고, 수질예보 발령기준을 WHO(세계보건기구)의 수영금지 권고 가이드라인보다 완화했으며, 상수원이 있는 보 구간에는 조류경보제를 실시하지 않아 음용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사업효과나 경제성을 검토하지 않고 4대강 모든 구간에 일괄적으로 대규모 준설을 실시했고, 사업효과를 검증한 뒤에도 준설단면을 재설정하지 않은 채 시공된 준설단면을 기준으로 퇴적토를 준설해 2천880억원의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4대강 사업 입찰담합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며, 감사 대상은 공정거래위에서 조사하지 않은 21개 턴키사업과 51건의 최저가입찰 사업 등이다.

감사원은 조달청 전산위탁업체 직원이 3개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전자 입찰내역서를 사후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14건의 부정 계약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실제로 이 가운데 4건(총사업비 3천억여 원)이 최종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