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낸 80세 국민연금은 1억...40세는?

80세 노인의 국민연금 수익비율이 40세 중년보다 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연금부문의 세대간 갈등 치유방안`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80세인 노인의 국민연금 수익비는 10.79배인 반면 40세는 2.20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청년의 수익비는 2.05배, 30세는 2.13배, 50세는 2.27배로 80세 노인의 1/5 수준에 머물렀다.

60세의 수익비는 3.61배, 70세는 4.54배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익비가 높았다. 국민연금 수익비율은 낸 보험료에 비해 받는 연금의 비율을 나타낸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연령별 수익비 격차는 크지만,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은 어느 연령 집단에게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다만 현재와 같은 보험요율을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이번 대선을 통해서 50대 이상 유권자들과 20~30대 유권자들의 지지후보 차이가 나타나는 등 정치 분야에서 세대간 갈등 현상이 크게 나타났다"면서 "앞으로 서구에서처럼 연금, 일자리 등 경제 분야에서도 세대간 갈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면서도 연금 재정 안정화 등 후세대 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노력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의 가장 대표적 것은 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조정하면서도 제도 가입기간 또는 근로기간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정년 연장 계획, 고령자 취업 서비스 강화 등과 함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홍 의원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