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진단] BOJ '무제한 양적완화' 내년 1월 시행

입력 2013-01-2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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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투자의 아침 3부- 글로벌 이슈진단



글로벌모니터 안근모
> 일본은행의 적극적인 화폐 발행을 기대한 사람이라면 실망감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먼저 일본은행은 이번에 무제한 양적완화라는 아주 공격적인 이름의 부양정책을 결정했지만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1년이나 미뤄놓았다.

올해에는 더 이상의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 일본은행의 결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매달 13조 엔의 자산매입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만기가 돌아온 보유채권을 재투자하는 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양적완화 규모는 내년 한 해 통틀어서도 10조 엔에 불과하다.

게다가 일본은행이 말로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한다고 했지만 오는 2015년부터는 양적완화 규모를 늘리지 않을 계획이다. 무제한이 아닌 1년짜리다. 당초 시장에서는 올해 말까지의 양적완화 규모를 10조 엔 증액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양적완화 10조 엔 증액을 내년 말까지로 늦춰 놓은 것과 같은 결정을 내린 셈이다.

내년부터 사들이겠다고 하는 일본 국채의 구성도 실망스러웠다. 장기국채는 매달 2조 엔어치만 매입하고 단기국채를 사들이는데 무려 10조 엔을 쓰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시장의 듀레이션이 대폭 길어지고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일본정부의 재정조달 구조는 물론이고 일본은행들의 자산구조도 악화된다. 이런 양적완화 구성은 미국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과 정반대의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미국 연준의 경우 일본과 달리 단기국채를 팔고 장기국채를 사들이는 정책을 써왔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표면적으로는 통화정책의 신기원을 이뤘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실제 움직임을 보면 불만족스러운 반응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인지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오는 4월에 임명될 차기 일본은행 총재 선임 과정에서 야당과 협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총재를 앉혀 보다 공격적인 화폐발행을 해나가려면 야당이 시비를 걸지 않도록 미리 정지작업을 해놓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일본은행의 이번 결정이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엔화의 강세 전환이 비교적 제한된 것도 이런 기대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오는 4월에 일본은행 총재가 바뀌면 본격적으로 엔 약세 정책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단정하기는 어렵다. 주변국, 특히 독일의 반발이 계속해서 표면화되고 있다. 어제는 독일 중앙은행총재가 화폐 전쟁 가능성을 경고했는데 밤사이에는 독일 여당의 중진의원 역시 일본을 향해 경고발언을 했다. 일본이 굳이 환율을 조작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경쟁적으로 절하 정책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엔 약세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 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독일정부가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는 발언도 했다.

당장 스위스에서 개막된 다보스포럼에서부터 일본의 엔 약세 정책에 대한 국제적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이 본격적인 엔 약세를 몰아붙일 4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반면 단기적으로는 이에 저항하는 이벤트들이 잇따라 예정되어 있어 엔화에는 강세 압력이 우세하게 작용할 수 있다.

우리 주식시장에는 상반된 영향이 동시에 미칠 것이다. 엔화가 단기적으로 강세로 전환한다면 엔 약세를 등에 업고 우리 시장에 들어왔던 해외 유동성이 다시 이탈 압력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이것이 원화 가치에는 절하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수출기업, 특히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주식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출 악화로 인한 펀더멘탈 훼손 우려를 덜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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