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도 완화해야"‥거래활성화 시급

입력 2013-01-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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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임시국회 무산으로 취득세 감면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취득세 감면만으로는 얼어붙은 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은 사실상 시간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미 공약으로 발표했고 정치권에서도 모두 주택거래 정상화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 연장이 되더라도 거래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연장 뿐 아니라 DTI규제 완화가 급선무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현재는 제2금융권 대출이 많은데 DTI 규제 완화를 통해 그런 사람들을 제1금융권으로 유도해 주택가계부실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완화 보다는 금융규제 완화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인터뷰> 강남구 공인중개사

"다주택자에 관한 것을 손을 대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와 취득세, 등록세가 완화되면 조금은 시장이 움직일 것이다"

건설업계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위원들과 만나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생애초 등을 포함하고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건설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탠딩>

부동산시장은 새정부에 금융과 세제완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거래 활성화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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